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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 한해 횡성군에서 열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 계획 중인 횡성군 실·과·소별 행정의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방향 사업 완료 후 기대효과 등을 각 부서장에게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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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 토지재산과 신승일 과장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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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과 업무의 중요성, 책임자로서 업무를 대하는 자세
- 안녕하세요.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에서는 군민이 터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 토지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친숙하게는 토지대장·지적도와 같은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측량, 개별공시지가 결정, 도로명 주소, 바른 땅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부서의 최강점인 전문인력을 활용한 공간정보업무 역량 확대, 횡성군 재산 총괄부서로서 토지와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지원, 군민중심 적극행정 토지정책 발굴과 토지재산과 블로그, 카톡채널 운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재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과에서 하는 일(부서별)
- 토지재산과는 지적관리팀, 공간정보팀, 토지관리팀, 지적재조사팀, 공공건축팀, 재산관리팀 총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적관리팀: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지적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관리, 토지분할허가, 지목불일치 및 공공용지 합병 추진, 토지이동정리, 지적공부 미등록지(가지번) 정비사업, 마을안길 지적정리사업
②공간정보팀 :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부동산실명법 및 등기해태과태료 업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공간정보 DB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무인비행장치(드론)시스템 운영, 지명정비사업, 지적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관리, 도로명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국가기초구역 업무, 사물주소관리,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토지소유권 정리,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관리, 조상땅 찾기, 지적제증명 발급, 부책식 토지대장 디지털 전환사업, 도로명주소 우리마을 우편함 설치, 찾아가는 드론행정지원 사업
③토지관리팀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업무, 외국인 토지관리 업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공시, 개별공시지가 자동문자알림 서비스
④지적재조사팀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지구별 기초측량 및 재조사측량 성과검사, 세계측지계 변환업무, 지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대행자 선정 및 관리, 조정금 통지, 지급, 징수, 체납 및 통계관리, 맞춤형 지적측량 실시
⑤공공건축팀 :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수립,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⑥재산관리팀 : 청사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보수, 청사 환경관리, 공유재산 공제(보험), 공유재산(토지) 대부 및 매각,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 보전, 공유재산 심의, 청사방호, 군유임야 재산관리
▲지난해 토지재산과의 주요 성과
- 지난해 토지재산과는 첫째, 군민들과의 소통을 최일선으로 삼고 노력하였습니다. 토지재산과의 블로그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64개의 글을 게재하여 군민들과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민설명회 자료를 제작하고 유튜브에 게재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하여 전 세대 우편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카톡채널을 개설하여 토지분할허가와 토지지목변경, 합병신청 등의 상담을 실시간으로 진행하여 민원응대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둘째, 군민 중심 민원편의 토지행정 추진으로 약 4억1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공공사업 구분지상권 등기촉탁 지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5,200필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을 통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승인 요청 3,190필지 등 적극적인 민원정책으로 작년 한 해 동안만 4억1570만5천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달성하였습니다.
셋째,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13개 지구 5,542필지/ 11,654천㎡를 완료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바른 땅을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2021년 국토교통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관내 곳곳에 위치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망실·훼손에 대한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보수를 도모한 공을 인정받아 2021년 강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과 공유재산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군세수입 증가에 기여하는 등 각 분야 모든 직원들의 노력으로 군정 발전에 일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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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토지재산과의 주요 현안과 추진계획
- 2022년 토지재산과는 군민중심 토지정책으로 머물고 싶은 STAY 횡성 구현을 부서목표로 첫째, 군민중심 적극행정 토지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측량업체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상생 조례제정,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의 지적정리사업,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의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정보사각지대에 놓인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자동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도로명주소 우리마을 우편함 설치 사업을 추진으로 횡성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복지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알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하여 2021년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그린 경제를 추구하는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알리겠습니다.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로 추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기반의 공간정보 DB구축, 도로기반의 지하시설물 DB구축으로 안전도시 조성, 부책식 토지대장의 한글변환 사업, NFC, QR코드 기반의 스마트 국가지점번호 신고시스템 도입,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공부 디지털지적 전환을 속도있게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전문인력 활용한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의 최대강점인 지적·건축분야의 전문인력을 최대 활용하여 시너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군 군유재산 총괄부서로서 정확한 지적공간 정보기반의 군유재산 관리로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군 세수입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운영 자격증 보유 전문공무원 5명을 활용한 찾아가는 드론 행정지원 사업으로 정책결정에 공간정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횡성군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재산과는 군민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 및 카톡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 정책에 대한 불편하신 점, 단순 문의 등 여과 없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더 나은 군민편의 정책발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난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민 한분 한분이 웃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입력 : 2022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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