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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재정자립도 11.36% 신규 아파트건설, 기업 유치 인구유입 효과 없어
기업 유치되면 뭐하나 지역경제 큰 도움 없고, 군민 취업률 별로 외지인만 취업해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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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민선시대 들어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 각종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는 횡성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횡성군에는 횡성읍에 묵계농공단지가 있고, 공근면에는 공근농공단지가 있다. 또한 우천면은 제1·2농공단지, 우천일반산업단지 등 현재 5개정도가 운영중이다.
각종 단지가 들어서면 우선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하고 고용창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기업유치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귀농·귀촌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횡성군은 현재 공단조성이 포화 상태로 새로운 공단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을 이유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횡성지역에는 신규 아파트가 그동안 여러 곳에 신축되어 입주를 마쳤어도 인구유입에는 큰 효과가가 없다.
각종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기업체만 횡성에 있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종사자가 많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명기 군수는 공약사항인 우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 2월 입지 타당성 용역에 착수, 사업부지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지 조성부지는 우천 제1일반산업단지가 소재한 우천면 법주리와 상대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에 대한 고용창출이 연계돼야 하는데 기업만 유치되지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은 미흡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횡성군은 낮은 출산율과 노령층 증가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79개 지자체 중 하나이다. 조사에서 30년 후면 소멸되는 지자체에 속해있다.
횡성군은 귀농·귀촌 현황과 관내 거주자들에 각종 공단에 대한 고용창출 내용들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대충이라도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야 이들로 하여금 지역에 어떠한 경제효과를 유발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한 근거를 토대로 단지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 부동산개발로 단지만 조성하여 분양한다면 아무리 많은 단지를 조성해도 지역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이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 등 발생으로 오히려 피해만 나타날 뿐이다.
인구유입 정책이라면 차라리 사람 살기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수도권 생활시대에 수도권 인구유입이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적이다.
지난 6월 공무원 조직에서는 군수 당선인이 공무원 주소를 파악한다며 한때 노조 게시판엔 엄청난 댓글이 달렸다. 주소지는 엄연한 개인정보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법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였다.
한편 횡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11.39%, 2021년 11.67%, 2022년(당초예산) 11.36%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횡성군의 지방교부세는 2021년 2200억, 2022년(당초예산) 26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돈.)
주민 A씨는 “횡성군은 재정자립도가 11%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자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지역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B씨는 “지역에 아파트가 계속 신축되고 산업단지가 속속 들어오면 뭘하느냐 인구는 계속 변동이 없고 지역경기는 말이 아니라며 기업이 들어오면 각종 편의시설이나 지방 이전기업 혜택 등 각종 명분으로 기업유치에 군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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