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은 행정에 신뢰만 떨어진다

김명기 군수가 지난 16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100대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확정 공약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군민들은 취임 두 달도 안돼 선거 때 공약이 수정된다면 이는 군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김 군수는 공약 발표에서 군민을 위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이라고 했다. 김 군수의 민선8기 100대 공약 이행계획 발표 날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무참히 내팽개 쳐진 날이다.

대부분 군민들은 선거시 공약 중에서 모든 농자재 100% 지원과 자영업자에 업종불문 코로나19 지원금 300만원 지원에 최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김 군수는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은 제가 밖에서 생각한 것과 달리 쉽지도, 단순치도 않았다며 군수의 의지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 산재하였고, 행정의 현실과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초 저의 생각이 온전히 담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고백했다.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공약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발표해야 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이 300만원씩이면 몇개 업소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느 예산에서 지급할 것인지, 모든 농자재 100% 지원하려면 예산은 얼마이고 어느 예산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 공약을 했어야 했다.

충분한 검토도 없는 퍼주기식 공약으로 군민을 우롱한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횡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020년 11.39%, 2021년 11.67%, 2022년(당초예산) 11.36%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횡성군의 지방교부세는 2021년 2200억, 2022년(당초예산) 2600억원이다. 군의 재정 상태도 생각하지 않고 군민들에게 남발한 공약은 군민들의 신뢰를 잃게돼 민선8기 초반부터 행정의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전에 선거공약을 만들 때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산 없이 섣부르게 나온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선거시 공약에서 모든 농자재 100% 지원과 자영업자에 업종불문 코로나19 지원금 300만원 지원에 대해 앞으로 김 군수는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누구나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말과 행동을 해야 신뢰도 쌓이고 믿음이 가고 힘이 실리는 법이다.

취임 두 달을 맞이하는 김 군수의 선거시 각종 공약과 언행들이 군민들 뇌리에 남아 코로나 장기화로 힘들고 고금리·고물가에 때아닌 역대급 기습폭우까지 막대한 피해로 신음하는 군민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떻게 달래줄지 걱정이 된다.

김 군수의 현재 심정과 여건은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주려니 일반 군민들과 형평성에 걸리고 농민들에게 농자재 100% 지원을 하자니 비농가가 걸리고 현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을 맞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섣부른 공약남발로 실망하는 군민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고 부자는 안되더라도 희망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김 군수의 민선8기 슬로건은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이다. 요즘은 이 말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