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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축민원 업무 폭증 대책마련 시급
건축민원 업무 과부하 걸린지 오래 만성적 불신해결이 급선무
인허가 과정 지체, 민원인 불만 높고 직원 채용해도 붙어나지 못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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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이 지난달 30일 허가민원과 민원실에서 횡성경찰서와 합동으로 폭언과 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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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은 교통의 사통팔달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근 원주시의 각종 인프라구축으로 생활의 편리함까지 더해지면서 귀농귀촌인이 날로 증가하면서 건축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건축 인·허가 공무원들의 민원업무가 타 시군에 비해 너무 과중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횡성군에 따르면 건축 관련 민원은 2019년 5,725건, 2020년 5,856건, 2021년 6,701건, 2022년 7월 현재 3,781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위반건축물 단속과 민원상담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해 해체공사 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해체 허가에만 적용되던 기술자 검토가 해체 신고 대상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해체순서, 방법, 장비 배치 등 공사 전반에 관한 기술검토를 거쳐야 되는 등 건축물관리법이 개정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신설 사무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673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등 불법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농막설치 관련 가설건축물축조신고(2019년 1,333건, 2020년 1,505건, 2021년 1,856건, 2022년 7월 현재 3,781건) 진정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하여 건축 인허가 민원 뿐만아니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최근 3년 602건, 이행강제금부과 12억1,226만6천원), 건축물대장(24,570건) 관리(생성·표시변경·말소 등) 등 각종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축 민원인 경우 예를 들어 신고건만 하더라고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우선 방문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부서 협의 등은 물론 착공신고 접수, 준공되면 현장을 방문하고, 처리해야 하는 등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하며, 건축관련 복합민원(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오수정화조신고 등)도 일괄처리 해야 할 뿐만아니라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 및 전화민원 상담도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실정이다.
강원도내 시·군 간 건축허가(신고) 통계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업무량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등 시를 포함 횡성군이 5위, 인력은 12위인데도 건축직 과장(사무관) 자리는 없고(횡성, 정선, 철원, 고성 없음) 6급 팀장 보직도 직원 인원 대비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하는 등 인사상 처우도 열악한 실정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부담과 고질민원에 염증을 느낀 건축직 신규공무원들이 최근 3년 사이 5명이 중도 사퇴했다. 이는 과도한 업무로 퇴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으로 볼때 건축담당공무원들이 사실상 과부하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정규 근무시간 뿐만아니라 야간 및 휴일근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는 실정으로 인력충원이 안될 경우 허술한 검토 등 부실이 나타날 개연성이 큰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건축담당공무원들의 격무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건축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건축직 공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원될 때까지는 다소나마 업무량을 경감하기 위해 군 자체 인력을 조정하여 추가 배치하고, 업무성격이 다른 건축 인허가 업무(건축허가, 신고, 착공, 안전관리, 사용승인 등)와 건축물관리 업무(건축물대장관리, 건축물 생애관리, 위반건축물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과 관련 업무종사들은 “횡성군의 건축부서 업무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담당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격무와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횡성군이 요즘 귀농·귀촌인 등 인구가 들어 오려해도 타 시·군보다 횡성군청의 민원이 지연되는 것도 횡성을 기피하는 현상이라며 민원이 증가하여 업무가 폭등한 부서에는 우선 탄력있게 공무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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