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예산 126억 받아도 못쓰고 반납할 처지에 놓인 횡성군

횡성군이 확보한 국·도비 예산을 취지에 맞게 제때 사용하지 못한 미집행 예산 126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국·도비는 지역에 각종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행정력을 투입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다. 이는 엄청난 국·도비를 처음 예산 확보 과정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 없이 추진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쓸 줄도 모르면서 어렵게 따온 예산을 가지고만 있다가 되돌려 준다는 것은 한심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횡성군 2021년도 결산에 따르면 계획된 지원예산 중 미집행 보조금이 무려 126억1,200만원에 달해 이 엄청난 국·도비를 올 연말까지 돌려줘야할 판에 놓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확보한 국·도비를 사용하지 못해 반납할 경우에는 추후 해당분야의 사업관련 국·도비 확보에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차후 반납한 분야의 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신청을 해도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군민을 더욱 실망하게 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할 준비를 해놓고 예산을 확보 하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횡성군이 반납해야 할 사업예산은 사업 여건이 맞지 않거나 주민 반대에 부딪친 경우로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비 26억원과 횡성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19억원, 사업 변경이 불가 통보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억원, 수요가 저조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5억6,000만원 등이며 거점 소독·세척시설지원 사업비 3억7,000만원, 사업을 포기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 3억5,000만원이다. 집행할 여건과 자신이 없다면 확보하지 말았어야 한다.

횡성군은 국·도비를 어렵게 확보해 놓고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국·도비를 확보할 때는 엄청난 예산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자랑을 해놓고 막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무책임한 당사자는 누구인지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돈을 줘도 못 쓰는 횡성군은 사업선정과 예산수립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