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전국 최초로 횡성군이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는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시행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토지분할측량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량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 및 토지이동정리 완료 후, 지원신청서를 횡성군청 토지재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토지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