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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다가왔는데 관내 일부 업체들도 불법건축물 방치

소방서, 44개 업체 화재 예방위해 불법사항 횡성군에 통보 대책은 미흡
일부 주민 “행정은 형평성과 공정성 중요하다”며 각종 불법사항 공정한 처리요구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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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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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가 다가왔다. 횡성 관내 다중업소의 불법건축물이 수백여 건이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 내 일부 기업체의 불법건축물이 소방서 점검결과 44건에 달해 동절기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횡성 관내에는 4∼5곳의 농공단지와 1개의 산업단지 등 많은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그러나 업체들도 단지를 조성한지 오래된 곳은 업체에서 각종 불법건축물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다중시설이나 기업체 등도 당초 건축물 준공 당시의 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곳이 많아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횡성군의 건축담당부서 관계자는 “일반 다중시설과 마찬가지로 농공단지 등 기업체도 오래된 곳은 신규로 조성된 단지보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다중시설도 문제이지만 농공단지 등 기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는 엄청난 피해로 번져 기업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횡성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T/F팀까지 운영하면서 다중시설과 기업체에 대한 불법사항 1천여 건을 적발해 횡성군에 조치토록 통보하였다. 그러나 횡성군은 이를 모두 적법 조치하지 못하고 대부분 방치되고 있어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동절기를 맞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주민 A씨는 “각종 불법건축물이 판을 치고 있어도 제대로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면서 재수 없게 민원으로나 발각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슨 행정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해당 기관인 군청으로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 불법사항을 이첩했으면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 누구는 불법사항을 무긴하듯 방치하고 누구는 이행 강제금이나 철거를 명한다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모든 행정은 공정해야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군정을 개인의 입맛에 따라 누구는 묵인하고 누구는 철거나 과태료를 고지한다면 행정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고 민심은 흉흉해 질 수밖에 없다. 모든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횡성군이 형평성에 맞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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