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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민들의 고충 단합된 행정으로 개선하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07일

↑↑ 변 석 현 객원기자
ⓒ 횡성뉴스
얼마 전 횡성군 건설과에서 한통의 공문을 횡성군 허가민원과 및 횡성관내 측량업체에 발송하는 일이 있었다.

문서의 주 내용을 보면 농어촌도로 접속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개선 알림의 공문으로 그동안 횡성군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내용을 민선8기 김명기 군수가 당선 후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과장을 비롯 관련부서 팀장 및 담당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후 법령의 불합리한 적용기준을 개선함으로서 지역개발 활성화 및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도로점용 사용허가 개선안을 문서로 공포한 것이다.

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듣고자 관내 A측량업체 관계자에게 이번 개선사항이 어느정도 군민들에게 도움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 우리 횡성지역이 농촌산간 지역인데 불구하고 도로법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망을 갖춘 농어촌도로·면도·리도 등에 도로법에서 적용하는 변속차로 설치 등 군민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표출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인해 군민들이 현실에 맞는 비용으로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판매장이나, 농산물가공시설 등 농업생산에서 판매시설 확충까지 다양하고 추가적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결과라 평가했다.

이번 개선사항으로 A업체 관계자는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수님을 비롯 건설과장 및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는 그 어느 부서보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에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는 것은 물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건설과 직원들의 행정업무 결과가 있었기에 이번 규제 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을 추가했다.

본 기자는 건설과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과장의 근무현황을 알아본 결과 김석희 건설과장은 과거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 팀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개발행위허가 업무수행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때 만들어진 지침이 현재에도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제도에 사용되고 있으며 횡성군을 방문하여 개발행위허가 행정서비스를 받는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번 건설과 도로점용 사용허가 규제 완화는 김석희 건설과장의 남다른 리더심과 이를 믿고 따라주는 건설과 직원들이 있기에 오늘의 도로점용 사용허가 규제 완화가 있어 보였다.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2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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