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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이·반장 등에 정보지 제공사업 폐지 주장
“배포된 신문 대부분 펼쳐지지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거나 다른 용도 사용”
인근 원주시 정보지 폐지한지 20여 년 … 횡성군 혈세낭비 사라져야, 군의회 명분있는 답 내놔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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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영 공무원노동조합 횡성군지부장이 횡성군의회 앞에서 ‘매년 2억원이상 신문구입비 혈세낭비! 정보지 제공사업 폐지하라’ 현수막을 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 ⓒ 횡성뉴스 |
|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노조 횡성군지부가 3년째 정보지 제공사업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횡성군 공무원 노조 성기영 지부장은 노조 자유게시판에 정보지 제공사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성 지부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결특위에 맞춰 다시 한번 내년 2억원이상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정보지 제공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 할 것을 횡성군의회에 요구한다”며 “지난 2년간은 몰라서, 집행부와 미리 협의가 안되서, 부담이 있어서 등 핑계를 대왔다”고 했다.
또한 “누군가는 군수에게 요구해야 할 일을 왜 군의회에 요구하냐고 묻는 분도 있는데 군수가 못하기에, 아니 안하기에 군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할 군의회에 요구하는 것이다”며 “횡성군의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계도지(주민 구독용 신문)란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부터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통·반장 등에게 나눠주던 신문을 말한다”며 “‘관언유착’의 대표적인 예시로 군사정권의 잔해이고 정부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최근에는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들의 언론사 눈치보기로 ‘정보지’,‘주민 구독용 신문’등으로 바꿔 불리며 세금으로 신문을 구입해 이·통·반장에게 나눠주는 관행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공유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강원도내 시군 전체기준으로 57억원이 정보지 제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집행되었고(18개 시군 중 원주시만 정보지 제공사업 폐지), 횡성군의 경우 2019년에 1억7천만원, 2020년, 2021년에 2억5백만원, 2022년의 경우 자치행정과 등에서 3억9천만원의 예산을 정보지 예산으로 편성집행 하였다”고 했다.
특히 “계도지 구독료가 군민의 세금에서 나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도 많이 있다”며 “주민들은 신문사들이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 무료로 계도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안다고해도 내 주머니돈 나가는 것이 아니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배포된 신문 대부분은 펼쳐지지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돼 노조 지부에서는 수년째 이러한 점을 문제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자치행정과에서 이장, 반장들께 정보지 제공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대부분의 이장, 반장님들은 신문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신료 등을 지원해 주기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로 2022년도 예산에 이·반장 지원사업으로 이장, 반장 통신비 1억2,024만원, 이장 건강검진비(250,000원/인) 2,750만원을 반영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철폐를 요구하던 기획감사실의 정보지 제공사업 예산은 2022년부터는 자치행정과 이·반장 활동지원 예산으로 반영하였다”며 “공무원 노조 횡성군지부에서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 즈음하여 군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 및 군의회 의원들께 다시 한번 예산 삭감을 요구한다. 이젠 더 이상 언론의 눈치보기 하지말고 군수, 군의회 의원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예산 낭비 없도록 의무를 다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달린 댓글에서는 “군의원 2명이 지방지 출신인데 이 문제가 해결될까? 자기 밥그릇 챙겨주겠지 선거 끝났다고 벌써 목에 힘들어 가든데 노조가 더 강하게 밀어붙여 군민 여론 형성해서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란 글과 “매년 노조에서 이렇게 하면 식감됩니까.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쓸데없는 예산낭비 올해는 제대로 막아 보세요. 제발”이란 글과 특히 눈에 띄는 글은 “횡성 전 지역에 현수막이라도 달고 군민들에게 혈세낭비의 불필요함을 알리고 군민 사회단체와 함께 해야지요. 보지도 않는 신문 받는 사람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무작정 보내는 신문은 이제 예산만 낭비하니 사라져야 합니다. 강제로 언론사 배만 부르게 하는 신문 왜 그러한 곳에 군민의 혈세를 낭비합니까. 군민이 필요하다면 또 문제는 다르지요. 군민이 필요에 의한 신문이 아니라면 절대 폐지해야 합니다.”란 글들이 올라와 있다.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조직과 행정에 대한 불편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는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이는 횡성군의회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론을 수렴하여 조치를 취해야할 일이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인데 수요자가 원하지도 않는 신문을 보낸다면 잘못된 것이다.
행정의 불공정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당리당략과 이해관계에 얽혀 수수방관한다면 이는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비쳐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횡성군의 정보지 보급은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과 수자원공사에서 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지 등 많은 숫자의 정보지가 보급되고 있다.
이번 정보지 예산 건은 군의회의 명분과 설득력 있는 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번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어물쩡 넘어간다면 군의회는 여론에 뭇매를 맞을 것이고 군민 여론수렴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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