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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오전 10시 횡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번 예산 심의시 중점 심사 사항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심사했으며, 연례반복사업의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관행적 예산 편성은 아닌지, 소모성 경비에 대해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심사해 건전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면밀한 예산 심사를 했다고 김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밝혔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총 5,935억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1%인 445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3.8% 증액된 5,528억9,300만원, 특별회계는 35.8% 감액된 406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체 회계별 예산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93.16%, 특별회계는 6.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528억9,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0.86%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총 600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5%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8.54% 증가한 375억900만원, 세외수입은 9.36%증가한 225억7,200만원을 편성했다.
또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5,935억1,772만4천원 중, 18개 세부사업 12억4,914만7천원을 삭감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지방지보급(이장, 반장)사업비 요구액 2억520만원 중 1억260만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신문구입비 요구액 8,640만원 중 4,320만원, 서울사무소 등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한 ‘주택보조비 지원사업’ 요구액 1,800만원 중 900만원, 퇴임공무원 희망 퇴임식 개최 요구액 1,000만원 중 500만원, 공용차량구입(대체) 농업기술센터 기타 특수용차량 구입 요구액 2억원 전액, 안심콜 사용료 관련 요구액 3,600만원 중 1,800만원을 삭감했다.
복지정책과의 참전유공자 전적지(베트남) 견학 관련 요구액 2,200만원 전액, 경로당 신문 보급사업비 요구액 6,220만8천원 중 3,110만4천원, 교육복지과의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관련 출연금 요구액 30억4,243만9천원 중 2,929만9천원, 문화체육과의 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보수공사 관련 요구액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농정과의 농장브랜드화 간판 제작 공급(디자인 개발)과 농부 이미지 개선 농부복 지원(디자인 개발) 관련 요구액 3,000만원 전액, 농업용 무인헬기 교체 지원 관련 요구액 1억3,000만원 전액,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사업 요구액 1,400만원 전액,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설치지원 관련 요구액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토지재산과의 대민용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대민용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서버도입 관련 요구액 2억1,000만원 전액, 보건소(건강증진과) 고압멸균기 임차 관련 요구액 494만4천원 전액을 삭감했다.
한편, 자치행정과 및 복지정책과의 각종 신문보급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개선을 주문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예산이 재편성 되었는바, 신문 구독을 원할 경우 일부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필요성 있는 신문 보급이 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지방지 등 각종 신문 보급 예산은 자치행정과의 지방지보급(이장, 반장)사업비 요구액 2억520만원 중 1억26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 남녀지도자 신문구입비 요구액 8,640만원 중 4,320만원을 삭감하며, 복지정책과 경로당 신문 보급사업비 요구액 6,220만8천원 중 3,110만4천원을 삭감했다.
이로서 해마다 정보지 보급사업을 두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횡성군의회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등에 정보지를 보급하려면 자부담을 신설하고 특히 기호에 따라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사해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보도록 조치하여 내년부터는 정보지를 구독하려면 본인이 필요한 신문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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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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