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이·반장, 지도자 등 정보지 보급 여론조사 후 필요한 것을 보내라”

횡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군의회는 예산 심의시 중점 심사 사항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심사했으며, 연례 반복사업의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 관행적 예산 편성은 아닌지, 소모성 경비에 대해 예산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유사 중복사업에 따른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심사해 건전한 예산 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균형 있고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면밀한 예산 심사를 했다고 김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밝혔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시 일부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의 지방지보급(이장, 반장)사업비 요구액 2억520만원 중 1억260만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신문구입비 요구액 8,640만원 중 4,32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사유로는 자치행정과 및 복지정책과의 각종 신문보급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개선을 주문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예산이 재편성 되었는바, 신문 구독을 원할 경우 일부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과 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필요성 있는 신문보급이 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방지 등 각종 신문보급 예산은 자치행정과의 지방지보급(이장, 반장)사업비 요구액 2억520만원 중 1억260만원을, 새마을 남녀지도자 신문구입비 요구액 8,640만원 중 4,32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경로당 신문보급 사업비 요구액 6,220만8천원 중 3,110만4천원을 삭감했다.

이는 해마다 정보지 보급사업을 두고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횡성군의회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경로당 등에 정보지를 보급하려면 자부담을 신설하고 특히 기호에 따라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여론을 조사해 본인이 원하는 신문을 보도록 조치하여 금년부터는 정보지를 구독하려면 본인이 필요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군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횡성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해 처럼 똑같이 정보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치행정과 최동섭 과장은 “정보지 신문보급에 대해 대화 상대인 이장협의회, 지부장님들도 새로 바뀌고 이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 조금 늦어지기는 했고, 새마을지도자도 지난 9일 총회가 있어, 의견을 듣고, 예산심사 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문을 한다던가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한다”며 “현재 정보지 신문보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사항이다. 이장, 새마을지도자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의견에 취합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괜찮다하면 이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추경에 추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중간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절반 삭감됐다고 해도 6개월까지는 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다고 누구를 주고 건너뛰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이렇게 끝낼지 더 제고해달라 그런 쪽으로 가야할지, 지금 큰 틀은 전에 모습으로 갈건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원상으로 가야할건지 아니면 그냥 말건지 개념으로 먼저가고 지금은 안된 부분을 원상으로 갈꺼냐 말꺼냐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큰 틀은 깍였다는 부분 때문에 원래대로 갈거나 아님 깍였으면 깍인대로 갈꺼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군의회의 요구사항은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설문 등 여론을 조사하여 본인들이 구독할 정보지를 선정해서 필요에 의한 정보지를 구독하게 하란 뜻인데 집행부는 의회의 요구사항을 묵살하는 것인지 아직도 예전대로 집행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에 A군의원은 “예산심사 때 정보지 신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방지, 지역지 등 4개 신문을 포함해서 의견을 듣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지를 보급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 당시 담당과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는데 아직도 예전대로 집행하는 것은 의회를 뭘로 보는 것인지 무시해도 한계가 있다”며 “정보지 신문보급 관계로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었다. 집행부는 의회의 요구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지를 제공받는 주민 B씨는 “보지도 않는 신문을 계속해서 보내면 군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왜 의회에서 여론을 조사해서 각자 필요한 신문을 보내도록 했으면 의회의 결정권을 따라야지 의회가 주민여론을 대변하는 것에 무시하는 처사는 의회에 도전하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속히 여론을 조사해 각자 필요한 정보지를 보급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