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에 대해 군민·기업이 직접 제안

횡성군이 기업 및 산업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해 군민, 기업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3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과제는 총 5개 분야로 △생활부문(국민복지, 일상생활) △경제부문(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군민생활 및 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접수된 제안은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안건을 선정하고 5월 중 시상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에서 발굴된 제안들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며,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정식 안건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공모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이며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응모방법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내 제안서식에 따라 작성, 방문 및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직접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중심의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