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난 빌라 8가구 횡성군 통합관사로 사용한다 …‘매입 추진’
주민들 “이것은 특혜라며 그럼 내 집도 사달라” 반대 여론 상당해
횡성군 빌라 매입의도 잘못된 선례 남기면 부메랑되어 돌아온다
합동취재반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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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3월 22일 횡성읍 모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는 경찰 수사결과 1층에 거주하는 피의자가 스스로 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횡성군은 이 빌라를 매입하여 횡성군 통합관사로 활용할 방안을 세우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화재가 난 빌라는 지상 4층 29평형 8세대로 8가구가 거주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한 가구를 빼고는 현재 7가구 중 4가구는 자가를 구입하여 이전하였고, 2가구는 임대 및 월세로 이전하여 생활하고, 1가구는 친족집으로 합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발생 후 횡성군에서는 피해주민 구호비로 7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구상권을 청구하였으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난 빌라의 건물 안전진단결과는 종합평가에서 B등급으로 위험등급의 건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이 매입하려는 이 빌라는 1997년 준공되어 26년 된 건물로 횡성군은 이 빌라를 매입하여 통합관사를 운영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사회재난 피해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통합관사에는 부군수, 공중보건의사, 외국교환공무원, 직원 등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군은 소요예산 9억2천여만원을 수립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의 통합관사 필요성 이유로는 2급관사 부군수 관사는 운영비 예산이 지원이 불가하여 이용자가 연 300만원의 거주비를 부담하고, 3급관사 공중보건의사 보건소, 외국교환공무원 등의 관사는 현재 수도배관 노후로 녹물발생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호소와 화재로 방치된 건물이 도심경관 저해와 주변 상권 및 정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유 중 부군수 관사는 부군수는 전례에 따르면 도청에서 한번 내려오면 군에서 승진한 부군수와 교체하는 등 지역 공무원이 부군수로 되면 관사가 필요없고 보건지소의 경우 대부분이 보건지소에 관사가 있으며 관사에서 위급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부군수 관사나 보건소의 이용자가 없을 경우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A씨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횡성군이 주장하는 통합관사의 필요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외부적인 요인이라며 빌라 화재로 인한 사회재난 피해 입주민 생활권 보장요구 민원이라고 하는데 사회재난에 따른 구호비를 지원했으면 되지 형평에도 맞지 않는 화재가 난 주택까지 군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며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돼 입주민들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횡성에서 앞으로 화재 난 주택과 정주여권 침해로 방치되고 있는 폐가나 빈집은 모두 군에서 매입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앞으로 잘못된 선례를 남길 뿐만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으로 보여져 차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C씨는 “지역에 흉물된 건물과 화재 난 집이 어디 한두 채냐”며 “빌라매입이 현실화 된다면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라며 횡성의 대장동 사건이 될 수 있다”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후폭풍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업을 한다는 D씨는 “화재가 난 빌라는 지난 1997년 준공돼 26년 된 건물로 자신이 추산하는 현 상태의 매매가는 경우에 따라 5∼6천만원을 상회할 정도인데 7가구를 구입하여 통합관사를 하는데 비용이 9억여원이 넘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아니냐는 질문에 군청 관계자는 “특혜는 전혀 없고 입주자들이 생활권 보장요구와 화재빌라 방치로 우범지역이 될까 염려에서라고 말하며 현재 입주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 직원 3명이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오래되어서 녹물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 관사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고, 분산된 곳을 한군데로 통합해서 거기에 필요하고 발생되는 비용을 줄이고 통합 관리하면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하나의 건물이 되면 관리비가 절감될 것이고 화재주택으로 인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녹물이 나오면 불편해소로 다른 장소를 알아보고 그곳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녹슬은 수돗물을 먹도록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횡성군 행정에 민낮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빌라 자료에 따르면 빌라의 거주자 8가구 중 화재가 난 빌라에 주소를 둔 가구는 2가구이고, 원주 등 외지가 2가구, 빌라 외에 횡성군에 주소를 둔 가구는 4가구 등 화재 빌라 거주자중 2명만 빌라로 주소지가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빌라에 대해 군의회 김은숙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원인제공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되셔서 접근 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나중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 군에서 사줄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유사 사건이 있을 때 군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분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타당성,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그 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은숙 의원 외에도 빌라 문제가 지역에서 이슈화되자 일부 군의원들은 빌라 매입에 잘못된 선례가 될까 문제는 있다 하지만 막상 예결시 난처한 상황이었다며 군민들의 여론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군의회에서도 화재빌라 매입예산을 승인해 준 것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화재가 난 빌라 매입 건을 놓고 요즘 지역에서 특혜가 아니냐며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뜨거운 감자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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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반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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