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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산지전용 허가시스템 처리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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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석 현 객원기자 |
| ⓒ 횡성뉴스 | 최근 건축허가나 신고 인허가를 횡성군청에 접수할 때에는 건축인허가 시스템(세움터)라는 시스템으로 모든 인허가를 접수해야 한다.
그후 추가적으로 도입된 것이 산림청에서 만들어 일선 시군에 배포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산지전용 및 신고를 횡성군청에 민원 접수해야한다.
이 모든 인허가 시스템 도입 경위는 절차상 투명하고 국민들이 행정의 투명성을 확인은 물론 행정처리기간의 단축 등 국가에서 국민들의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적극성 등 여러 이유가 있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민들은 국가적인 시스템의 투명성 및 업무처리기간의 단축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다는 말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횡성군청 관련부서 산지허가계에 업무처리기간 및 처리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관련 자료를 받아보았다.
산지허가계 공근면, 우천면, 강림면을 우선 확인한 결과 주부서(건축, 개발)에서 의제협이 허가로 산지허가관리계로 협의요청을 한 날짜를 기준 산지허가계에서 업무처리를 시행한 것은 확인이 되나 이상한 것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의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22년 하반기를 기준 최근 업무처리현황을 보면 우천면 ○○리 인허가건은 협의날자와 업무처리 시작일이 하루소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업무처리를 하루만에 하였다는 것이고, 강림면 ○○리 인허가건은 협의날자와 업무처리 기간이 16일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 다수 건에서 이와 같은 업무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결함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업무 소홀인지 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의 현지답사를 나가는 출장내역은 확인할 수 있으나 출장으로 인해 지급되는 공무원 출장 여비지급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를 하기위해 출장은 나갔으나 별도의 여비없이 본인의 사비를 들여 허가신청인들을 위해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현지를 답사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건축신축을 목적으로 횡성군청에 인허가를 접수하면 신청인은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건축신고에 따른 접수증,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는 접수한 날짜를 확인가능하나 업무처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위 내용을 보면 산지전용허가담당자는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 법정처리기간보다 많이 단축한 것으로 확인되나 일부 신청인들은 왜 산지업무처리가 지연된다고 하는지 정확히 그 원인을 정보공개 처리현황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횡성군청을 총괄하는 군수는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민원인이 항시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산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 법정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산지전용허가 협의건 법정처리기간은 30일이다. |
변석현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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