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입·토지매입 추진 군민들 납득하기 어렵다

횡성군 2021년도 결산에 따르면 계획된 지원예산 중 미집행 보조금이 무려 126억1,200만원의 확보한 국·도비 예산을 취지에 맞게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미집행 예산 126억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었다.

국·도비는 지역에 각종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행정력을 투입하여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다. 이는 엄청난 국·도비를 처음 예산 확보 과정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 없이 추진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확보한 국·도비도 반납하는 횡성군은 공무원 통합관사 운영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한다며 9억여원의 예산을 세웠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 조성 추진에 49억여원을 그리고 곡교리 시내버스기점 이전 및 주차장 부지로 사업비 43억여원 예산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각종 예산이 수립되었다 해도 모두 진행되는 건 아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추진해야 한다.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여론에 따라 재검토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미 확보한 국·도비도 반납하는 경우를 보면 사업변경은 마찬가지이다.

지난해에도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비 26억원과 횡성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19억원, 사업변경이 불가 통보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억원, 수요가 저조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5억6,000만원, 거점 소독·세척시설지원 사업비 3억7,000만원, 사업을 포기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 3억5,000만원의 국도비가 예산확보 과정에서부터 사업 타당성과,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 없이 추진한 결과 사업을 반납한 경우이다.

이처럼 지역 현안사항이 국·도비 예산이 확보되었어도 반납하는 판에 군민들의 여론이 특혜라고 좋지 않은 시선의 사업을 한다면 예산을 이미 확보했어도 전례를 보면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은 안 될 것이다.

국·도비 만도 아니고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군민의 여론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특히 군민 누가 보아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 투명한 사업을 해야 한다.

민선8기 들어 개인들의 건물매입이나 토지구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 통합관사를 한다고 개인 건물인 화재 난 빌라를 매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복합관리센터를 한다고 개인의 모텔 매입을 추진하고 시내버스기점 이전 및 주차장 부지를 추진한다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인 횡성읍 곡교리 일부를 매입 추진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보통의 특혜가 아니다.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특정 개인들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군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