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6개 단체 ‘뿔났다’… 횡성현안대책위원회 출범
대책위 지역현안 성명서 발표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행정” 촉구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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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지역 6개 단체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횡성군청 앞 광장에서‘횡성현안대책위원회’출범식을 가졌다. |
| ⓒ 횡성뉴스 |
| 횡성지역 내 각종 현안 문제 해결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6개 단체가 뭉쳐 ‘횡성현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연합단체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호국원유치반대위원회, 횡성공무직노동조합, 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회,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횡성소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횡성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횡성군청 앞 광장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횡성현안대책위원회’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들 단체들은 호국원 유치 철회, 비정규직차별 철폐, 블랙이글스 해체, 송전탑건설 백지화, 소똥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규탄 발언에서 강영일 횡성공무직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 “군민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겠다던 김명기 군수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수실을 1층으로 옮겼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는커녕 지역주민들의 고통에는 귀 기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경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군민들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횡성군 행정조직에 T/F팀이 있는데 군수가 취임하고 제일 먼저 없앤 것이 T/F팀이다. 관련된 단체와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현희 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강원도에 5000기가 넘는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440기를 또 설치하려고 있다. 김명기 군수님 후보시절에 블랙이글스,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송전탑 문제 3가지 중에 상수원보호구역, 블랙이글스 문제는 이미 결정되어서 시행단계에 있으니까 어렵지만 송전탑 문제는 아직 시작하지 않고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뭉치면 이것은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했던 사항”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승찬 호국원유치반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호국원 조성 사업은 2021년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음에도 해당 지역주민은 물론 토지 소유주 마저도 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지역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타당하다. 그러나 단 한 차례 마을 회의도 없이 당시 리장이 독단적으로 신청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 신청서류도 없이 전화신청을 받아들인 횡성군의 처사도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선 횡성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우리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야 할 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대표인 군수,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원, 또 공무원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각자 모른 척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가 주장하는 횡성군 현안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적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쯤 군수퇴진운동과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요구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횡성군수 비서실에 전달했다.
◎횡성현안대책위원회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후보시절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군수실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하자마자 1호 공약을 이행하였다. 보여주기식 공약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한 결심인 것으로 여기고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가는 현시점에 보면 횡성군수는 일부 아첨꾼과의 소통을 제외하고는 군정목표공약인 주민과의 상식과 소통의 열린 군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횡성군수는 누구나 살기 좋은 풍요로운 횡성을 만들고 소외되는 군민이 단 한명도 없는 행복한 횡성을 만들겠다고 취임식에서 한 약속은 가식인가 거짓인가.
첫 번째 소통부재: 김명기 횡성군수는 일방적으로 경제논리를 앞 세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호국원을 유치하려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이전부터 추진되어 왔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본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횡성군에서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동의를 받아 제출했어야 한다. 모든 절차가 무시되고 밀실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진하는 것은 횡성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지역주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횡성군수는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만을 야기시키고 주민들과의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밀어 부치기 식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 소통부재: 또한 공무직 문제는 어떠한가, 공무직의 근무환경은 강원도에서 꼴지이며 전국에서도 취하위 수준의 근무조건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횡성군과 김명기 군수는 이러한 사실과 현실을 외면한 채, 공무직 노동조합을 완력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기준과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횡성군수가 이미 5년 전 너무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 사간의 신의로서 합의한 단체협약조차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세 번째 소통부재: 횡성군은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축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축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문제는 횡성군민의 안전과 생존권의 문제이다. 소똥발전소를 유치한다면 발전소 주변에 생활하는 횡성군민의 안전과 생존권의 문제이기에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네 번째 소통부재: 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회는 2015년부터 송전탑건설의 부당성과 경과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사수를 위해 싸워 왔다.
그러나 한전은 힘이 약한 시골주민들을 회유와 협박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김명기 횡성군수는 후보시절 횡성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송전탑건설을 막는다면 송전탑건설을 무산시킬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횡성군수 당선 후에는 국책사업 운운하며 피해 주민의 고통을 외면 한 채 한전과 피해지역 주민들간의 싸움을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횡성군수는 누굴 위한 군수인가, 한전의 군수인가, 피해지역주민의 군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한전과의 협상운운하지 말고 횡성지역 피해주민을 위해 송전탑백지화를 정부와 한전에 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섯 번째 소통부재: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군용기소음과 블랙이글스의 살인적인 고통으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유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3년 가까이 투쟁하고 있고 연간 수십만톤의 경유가 주민들의 터전에 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주범인 블랙이글스 해체를 부르짖고 있는 단체의 눈물겨운 노력을 영웅심리에 사로잡힌 소수 몇 명의 헛된 행동으로 치부하며 도움을 주기는커녕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는 작금의 군수언행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지금이라도 소음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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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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