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건물은 사주고, 누구 건물은 안사주냐, 형평성 논란

예견된 일이지만 화재 난 빌라 매입과 모텔 매입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숙소를 위한 화재 난 빌라는 의회에 매입승인이 통과되었지만 외국인 숙소를 위한 모텔 매입건은 부결되었다.

이에 지역에서는 건물 매입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논란이 일고 있다.

담당부서의 취재에서 횡성군은 통합관사 필요성과 현재 사용중인 ○○아파트는 수도배관 노후로 녹물발생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호소와 화재로 방치된 건물이 도심경관 저해와 주변 상권 및 정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 숙소 이전 이유가 현재 숙소로 사용중인 ○○아파트의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얄팍한 이유로 화재 난 빌라를 매입해주고, 그럼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 먹어도 된다는 말인지 그것도 이유라면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해당 아파트의 주민은 왜 수도가 녹슬은 물이 나온다고 해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무원은 녹물로 인해 숙소를 옮겨주고, 주민은 녹슬은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말이 안돼고 있다.

빌라 매입은 가결, 모텔 매입은 부결 형평성 논란으로 앞으로 군정에 이와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는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중잣대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사전에 주민여론 수렴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군의회의 모텔 부결 이유에서 주민여론 악화 등이 있는데 그럼 화재 난 빌라 매입건에는 주민여론이 좋다는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지역에서는 빌라 매입건에 대해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게 사실이다.

특혜가 아니라면 어떠한 이유라도 누구 것은 사주고, 누구 것은 안사주는 형평성 없는 의정과 행정은 이중잣대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앞으로 전례를 없애기 위해서는 모텔 매입건이 부결되었으면 빌라 매입건도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