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각종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 심각하다

횡성군은 지난해 수해피해로 하천·소하천 수해복구 비용만 약 700여억원이 투입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지역 일부 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횡성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70여개 종합건설업체가 37∼8개 업체 등 100여개가 넘는 업체들이 각종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다른 광고업 등등 수의계약으로 생활하는 타 업종까지 합하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을 보면 2022년이 5025건이고, 2023년도 1월부터 5월 2일까지 수의계약이 1648건에 달한다. 그러나 1년에 수천 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이 일부 업자는 11개월에 100여건에 달하고 일부업자는 15건등 부익부빈익빈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특히 금액면에서도 일부업자는 14억 2천만원 같은 기간 일부업자는 1억 9천만원 등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지역의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업체만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 여러 업종들은 1년에 수천 건에 달하는 횡성군의 수의계약으로 약간의 운영에 보탬을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수의계약을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힘들다고 한다.

그동안 횡성군의 수의계약은 군수가 바뀔 때마다 업종별 특혜를 받는 업체가 따로 있어 수의계약을 따려면 군수의 측근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주로 수의계약을 독식해 오고 있다. 아무리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지만 이젠 지역의 업체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패턴으로 변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정해져있다.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 수의계약이지만 항간에는 쪼개기 방식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의계약 방식은 지역의 특정업체 하나 도와주려면 얼마든지 몰아주어 특혜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 악순환은 반복되고 각종 군을 상대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이라도 따기 위해 군수 또는 그 측근들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선거 후 지역에서는 일부 업자들에 대한 수의계약에 따른 살생부가 나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동안 줄서기를 잘못한 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

역대 군수들이 각종 수의계약으로 자신들의 조직을 관리해 왔지만 이젠 사라져야 한다.
역대 군수처럼 김 군수도 군수 취임이후 일부 선거에서의 도움을 준 인물에게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에 걸쳐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까지 군수가 누구 줘라 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군청 계약팀이나 실·과·소에서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김 군수가 선거 측근을 챙기기에 발생한 비난 여론은 변명을 하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역에서는 김 군수는 당선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음 선거를 위한 행보에만 치중하는 선심성으로 보여진다며 군수가 너무 조급해 하는 것은 아니냐는 군민들도 있다.

특히 일부업자들은 수의계약의 잘못된 관행은 측근으로 이어진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뒷조사를 하면 측근이 누구인지도 나올 것이라 말한다.

아무튼 김 군수는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군정업무에 있어서 공평하게 차별화하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줘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 모든 일들이 실천에 옮겨지기를 기대해보며 모든 군민이 부자가 되는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