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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각종 수의계약 공정성 없다 … 군수 바뀔 때마다 특정업체 편중
계약팀 수의계약 골고루 공평하게 준다더니 현실은 불이익 받는 업체 많아
군수 바뀌면 불이익 받으며 악순환되는 각종 군청상대 업종 이들도 군민이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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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문기사와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장기화된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지역의 모든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그래도 줄을 잘서서 운이 좋은 업체는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라도 심심찮게 받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도저도 아닌 업체들은 1년에 형식적으로 몇 십 건 밖에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받지도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횡성군 수의계약 현황을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5,025건으로 굉장이 많은 건수와 액수의 계약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민선7기 장신상 군수 시절인 2020년 4월 16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11,023건이고, 민선8기 김명기 군수 취임 후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2일까지는 4,374건으로 수의계약은 1년에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군을 상대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이라도 따야 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횡성군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따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으면 먹고살기가 힘든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일부의 업종에서는 김 군수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전무하다 시피한 일부 업체가 김 군수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김 군수 전에는 수의계약도 거의 받지 못하고 힘들게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횡성군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일부 업체를 보면 어느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일부 업체는 11개월에 100여건에 14억3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따고, 어느 업체는 같은 기간에 15건에 1억9천여만원의 수의계약을 따는 등 너무도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A업체 관계자는 “군청 계약팀에서는 입찰에서 떨어지고 일감이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다고 해놓고 현실은 특정업체가 주로 수의계약을 받고 있다”며 “수의계약이 일부 특정업체에만 가는 것은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라며 “엄청난 공사금액이 오고가는 횡성군의 형평성 없는 수의계약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특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만 치중된다는 제보에 의해 횡성군 계약팀을 취재한 결과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사에 따라 치우치는 경우가 좀 있다”며 “자신은 실무자이고 모든 수의계약의 결정은 팀장이 한다”며 “특정업체에 일감이 몰아가는지 거기까지는 자신은 모른다”고 말했다.
업체관계자 B씨는 “횡성군에서 1년에 각종 수의계약이 수천 건이 된다”며 “지역업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곳이 많은데 군에서는 돌아가면서 형평에 맞게 수의계약을 줘야하는데 선거 시 1등 공신이나 평소 측근이나 지인들에게 수의계약이 돌아가고 있다. 이는 엄청난 공사금액이 왔다갔다하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업자 C씨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먹고살라면 어떡해 군수한테 줄을 서지 않느냐”며 “이러한 관행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는데 현실이 더욱 심각하다며 생계가 달린 문제로 군민의 약점으로 이용하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경기가 침체되고 모든 부분에서 힘들다고 아우성인 가운데 횡성신문은 이번 기사의 제보로 약 3년 전부터 횡성군의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니 1년에 수천 건씩의 엄청난 금액의 공사비의 수의계약이 지역에 각종 잡음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줄을 세우고 하는 것이 어느 군수를 막론하고 관행처럼 나타나 이는 곧바로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며 현 군수 때부터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한편 횡성군에서 집행하는 각종 수의계약 관련 현황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입찰란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어느 업체가 각종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는지 각종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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