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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 소음 피해 주민, 청력·심장질환 발병률 1.6배 높아
주민 건강 영향조사 용역완료 … 56개 항목 건강 설문조사 실시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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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군용기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1인 시위 2주년을 맞아 공군제8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횡성군이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번영회, 학부모단체, 공무원노조, 원주 소초면·호저면 주민들이 참여한 궐기대회가 열렸다.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용역비 1억3900만원을 들여 원주 비행장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영향 실태조사와 군용기 소음의 피해 현황 조사를 통해 군소음 법규의 개정과 주민피해 지원 마련을 위해 실시한 군용기 소음 주민 건강 영향 조사 용역이 완료됐다.
용역 결과 내용으로는 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소음 관련 질병 항목인 난청, 이명, 성가심, 수면, 신경, 우울 정서불안 등 56개 항목에 대해 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력 질환인 난청과 이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202명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내 대상자가 청력 질환에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로 군용비행장이 없고, 횡성군 인구와 교통환경이 유사한 지역 2곳에 14개 질병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소음과 가장 연관이 높은 2개 항목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의 질병이 1.6배 이상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됐다.
또한 소음 대책 지역 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5개 학교에 대해 차음량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보건법상 교사 내 소음기준(55dB(A))을 초과 한 것으로 나타났고, WHO의 교사 내 소음기준(50dB(A))은 모든 학교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횡성군은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와 공군본부, 교육청에 소음피해 보상지역의 확대와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지원이 가능한 군소음법의 개정(보상범위를 등고선 기준이 아닌 리별단위 보상 등) 요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와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방침이다.
한편, 2023년 횡성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결과 총 17,682건에 약 45억원으로 5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결정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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