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제공예산 바닥났다. 어떤 명분으로 추경에 올릴지 의회 역할 기대된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러나 의회의 요구사항이 집행부에서 무시되거나 묵살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제9대 횡성군의회는 역대 의회와는 다르게 의원모두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데 소홀함이 없어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보지 제공 사업에 대한 유병화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유 의원은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제공되는 정보지를 여론을 조사하여 자신이 필요로하는 신문을 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무조건 지원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신문을 구독하되, 자부담도 함께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는 이·반장 등에 대한 여론 설문조사도 형식적이고 또한 이장회의에서 현행대로 하겠다고 했다는 등 의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엉뚱한 답변을 계속했다.

정보지 제공 사업은 횡성군 노조에서는 3년째 혈세만 낭비된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의회는 어차피 정보지를 제공하려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지방지, 지역지 등 여론을 조사하여 필요한 신문을 보도록 하라며 금년 정보지 예산을 반토막 삭감하였다.

그러나 자치행정과는 의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예전 방식대로 6개월째 그대로 정보지를 보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이면 예산이 바닥이 난다.

문제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이 바닥이 나자 현행대로 정보지 예산을 추경에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데 추경에 정보지 예산이 반영될지 의회를 두고 볼 일이다.

횡성군 노조의 취지는 이·반장 등 수혜자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무작위로 보내주는 것은 혈세만 낭비라며 차라리 이들의 여론을 들어 필요한 것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다. 펼쳐보지도 않는 신문을 보내고 여기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후진국형 군사정권에서나 통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군의회는 정보지 예산을 놓고 금년부터는 막무가내로 보낼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해 보내라며 예산을 삭감 했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노조의 정보지 폐지주장과 의회의 정보지 선택적 보급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있다. 내 돈 내고 본인이 신문을 구독한다면 이대로 하겠는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병폐이다.

신문을 제공받는 사람들도 자신 주머니돈이 아니라고 보지 않는 신문보급에 군민의 혈세 낭비를 방치하는 것은 군민 혈세를 좀먹는 짓이다.

군민의 혈세인 정보지를 제공받는 사람이나 정보지를 제공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사람 모두가 이참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꼭 필요치 않는 일이라면 폐지만이 답이다.

그 예산으로 군민위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보지 예산이 바닥이 나면 자치행정과는 어떠한 명분으로 정보지 사업에 대한 추경을 요구할지 특히 의회는 군민의 혈세가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낭비되고 있는데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