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제31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군의원 강한 질타와 송곳질문 쏟아져 … 집행부 진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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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화)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군정전반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각 실·과·소 부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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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병 화 위원장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횡성군에 꽤 많은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다수 있다. 위원회별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위원회 통합운영 및 폐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괄부서에서 전면적인 위원회 정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투자유치과 감사에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보상 관련해 용어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용어를 재정립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라며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체육과 감사에서 “우리군의 경우 타시군과 비교해 골프장이 많은 편이며 관내에 위치한 골프장의 조성, 운영에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는 만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우리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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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한 상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횡성군의 군정 방침이 바뀐지 1년쯤 되었으며 슬로건 정비예산이 꽤 많이 편성 되었었으나 여전히 슬로건이 바뀌지 않은 곳이 있다. 이러한 것부터 공직기강 확립의 시작된다. 정비를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도 또한 최근 몇 년간 하위권인 것은 불명예이다.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획감사실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질타했다.
가족복지과 감사에서 “저출생, 인구감소, 지역소멸은 국가 및 모든 지자체의 고민사항이다. 횡성군에서 의료, 출생, 건강 관련해 복지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요구했다. 또한 “다자녀 지원 학습비 관련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다자녀의 범위를 더 확대해 많은 수혜인원이 생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체육과 감사에서 “매년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에 많은 예산이 시설보수에 집행되고 있으나 체육시설 중 파손,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이 많은 실정이다. 주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과 감사에서 “관내 벌 사육농가에 낭충봉아부패병 등으로 인하여 많은 벌이 폐사하고 있으며 토종벌 종봉 지원사업과 관련, 종봉 벌이 부실해 벌의 소멸로 인해 양봉 농가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벌 공급업체로부터 질 좋은 벌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엄중한 대처를 해야한다”고 따져 물었다.
도시교통과 감사에서 “관내 현수막게시대가 아닌 곳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첨되어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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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은 숙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시, 읍면별로 배정예산액과 사업들이 상이함. 예산 금액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민참여예산의 성질로 보아 1회성 사업 예산이 아닌 다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주민자치의 의미와 예산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횡성군 관용차량에서 정수차량보다 임차차량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임차차량에 대한 관리가 정수차량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 총괄부서에서 정수차량, 임차차량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문화 정착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정책과 감사에서 “비대면, 무인화 추세로 각종 매장에서 키오스크 도입이 많아지고 있다. 관내 노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함에 있어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강좌 또는 교육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농정과 감사에서 “친환경인증 농가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감소하는 이유를 분석해 대처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인증 관련 보조사업이 매해 같은 사업만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친환경인증 농업 확산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 보조사업 발굴 등에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횡성군 내에 민방위 대피시설은 횡성읍에만 9개소가 있으며 면단위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국정감사 이후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가 면까지 확대되었다. 현재 면에는 지하시설이 부족한바 향후 시설 신축 계획이 생길 시 민방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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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오 인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감사추진 시 수감기관이 감사에 대해 다른 목적 있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권력 행사 시 그 무게를 고려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감사 후 고발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감사 후 처분요구 시, 상위법령 및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호국원 유치 신청 과정 중, 충분한 검토없이 급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덕촌리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충분히 대화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민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체육과 감사에서 “베이스볼 테마파크 KBO야구발전센터 추진과 관련해 부지매입에 있어서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권 이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권에 대한 우리군의 명확한 권리가 확정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축산과 감사에서 “횡성톱밥제조공장 운영과 관련해 민간위탁자는 계약해지 요청으로부터 약 1년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거하지 않은 상황이며 계약해지 이후에도 톱밥공장 임대장비를 사업장 밖으로 무단 반출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봐주기 행정을 멈추고, 횡성군의 재산을 관리감독을 잘하여 마지막 정산까지 잘 마무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사업과 사업장에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등 형식적인 사무처리에 그치지 말고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중대재해가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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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승 남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횡성군의 위원회를 보면 양성평등 기본법과 횡성군 조례가 지켜지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있다. 위원회 개최 시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하나 공개율이 저조, 여성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존재, 동일인이 위원회에 5개를 초과하여 위촉되는 경우도 많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세무회계과 감사에서 “횡성군은 군금고 협력계약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횡성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군금고 협력비 확보 및 여유자금의 정기예치로 인한 이자 확보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교육체육과 감사에서 “교육청,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신청 시 철저한 산출기초 검토가 필요하며 보조금이 당초 편성목에 따른 집행이 필요하고 예산집행 편성목의 변경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육경비예산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있어 금액오류가 있는 등 철저한 정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산림녹지과 감사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유아숲체원 위탁업체 선정 시, 자격기준을 갖춘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지적했으나 최종적으로 타지역업체가 선정되었다. 선정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횡성군민 유아숲지도사로 가점을 받았으나 선정 후 계약 시에는 횡성군민인 유차숲지도사는 없었으며 유아숲지도사는 모두 타지역 거주자였다. 제안서 평가와 때 서류와 시행시점의 서류가 다른 것은 부적정하다고 보이고, 또한 현 제안서평가 배점표는 횡성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군 지역업체도 상생할 수 있도록 횡성군 실정에 맞는 배점표 기준을 만들어 상위 기관과 협의 해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해 최근 3년간 가입실적이 늘고 있으나 혜택에 비해 가입률은 저조해 보인다. 가입률 제고를 위해 더 다양한 홍보방안을 고민해보기 바라며, 보험금 청구에 따른 지급까지의 기간이 오래걸린다. 보험사와 협의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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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운 현 의원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지역소멸시대에서 2040 미래비전 계획 수립 시기가 늦어진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용역 추진 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미래비전이 아니라 횡성군 특색에 맞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내용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족복지과 감사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복지제도의 시행 시기가 한발 늦은 경우가 있다. 사업 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수혜 대상자 본인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체육과 감사에서 “횡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 발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내용의 사업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을 발굴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농정과 감사에서 “지역소멸위기에 사회적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횡성군의 지역적 특성인 농촌에 돌봄을 결합한 사회적 농업이 활성화 되면 돌봄서비스도 활성화 될 수 있으므로 부서 간 협조해 사회적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장했다.
환경과 감사에서 “군 및 각 읍면에 라돈측정기를 비치하고 주민들에게 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많은 군민들이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실제로 라돈측정기 대여현황이 전무한 실정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 라돈측정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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