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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특정인들 여러 곳 위촉되는 각종 위원회 정비·관리가 시급하다

21개 실·과·소에 107개 위원회 인원 1200여명 각종 위원회 제구실해야 한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8일

↑↑ 횡성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승남 의원이 한사람이 각종 위원회 여러 곳에 위촉되고, 여성위원의 비율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달환 기획감사실장에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 / 횡성군의회 인터넷방송 화면캡처
ⓒ 횡성뉴스
횡성군이 각 실·과·소의 원할한 업무추진 위해 당연직 및 민간 위탁직을 위원회로 구성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횡성군에 각종 위원회는 107개이다. 실·과·소별 위원회 숫자는 기획감사실 14개, 허가민원과 2개, 투자유치과 2개, 자치행정과 7개, 세무회계과 5개, 복지정책과 6개, 가족복지과 18개, 교육체육과 6개, 문화관광과 3개, 경제정책과 4개, 농정과 5개, 축산과 3개, 환경과 1개, 산림녹지과 2개, 재난안전과 5개, 건설과 4개, 도시교통과 6개, 토지재산과 8개, 농업기술센터 1개, 보건소 4개 등 각종 위원회가 많아도 너무도 많다.

횡성군 21개 실·과·소에서 107개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모두 1,248명으로 당연직에 남성 352명, 위촉직에 남성 866명, 위촉직 가운데 여성 비율은 34.99%이다. 그러나 총계로 따지면 여성 위원 비율은 34.99%가 되지만 107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40여개 위원회이다.

특히 이들 위원 가운데 중복 위촉된 위원은 2개 81명, 3개 25명, 4개 10명, 5개 9명, 6개 이상이 6명 등이며 심지어 10여개의 위원회에 위촉된 인물도 있어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커 보인다.

이는 동일인의 5개 이상 위원회 중복 참여 금지를 규정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위배되고 연임한 위원도 많아 ‘3회 초과 연임 금지’조례 등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대대적인 위원회의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박승남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의 자료를 요구하여 위원회가 한사람이 여러 곳에 위촉되고 특히 여성위원의 비율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이달환 기획감사실장은 “위원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조례를 위반한 내용을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위원회를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A씨는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인물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인물이 없는 것인지 자기편이 아닌 사람이라 그런지 각종 위원회는 몇몇 인사들이 여기저기 위원회에 위촉되었다”며 “실제 해당 위원의 자격이 그들만 가지고 있어서 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 일부인은 한사람이 3∼5개까지 위원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각종 위원회는 그 조직에 걸 맞는 각계각층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전혀 자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지로 세워놓은 모습이다. 아무리 감투쓰기를 좋아한다고 해도 본인의 능력이 해당 위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었는지는 생각해 봐야하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어느 사람이 적임자인지 지역을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해당 위원회에 위원이라고 하면 각종 회의 시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 발전적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변화도 따르고 활력이 넘친다. 요즘 각종 위원회에 여러 개에 소속해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이 잘나서 위원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며 “횡성군이 그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들만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의도를 모르겠다. 민주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는 참석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이 공유되도록 공개하여 불신을 막아야 하고 특정인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위촉되는 것을 재정비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방치해온 것과 3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하여 위원회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대대적인 정비와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군수가 바뀌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특성에 맞는 적임자들로 구성해야 하는데 입맛에 맡는 특정인들을 여러 위원회에 위촉 운영하여 행정의 불신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진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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