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 주민소환은 대책위 공식적인 입장 아냐 그런데 이들은 왜 이제와서...

요즘 횡성이 시끄러워지고 있다. 한 동안 지역현안 사항을 놓고 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수시로 입장을 전달하려는 집회를 해왔다.

이들이 집회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할 때에는 이들 단체 말고는 그 누구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남의 일로 치부해 버렸다. 이들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대다수 군민들이 속으로는 동조를 했는지 모르나 전면에 나서 들어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다.

이에 지역현안대책위(호국원유치반대위원회, 횡성공무직노동조합, 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회,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횡성소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횡성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그동안 군수 면담과 소통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속해 오다 요즘들어 일부에서 군수를 주민소환투표에 붙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에 모 언론에 ‘군수 주민소환투표 준비’라는 보도가 나오자 횡성군이장협의회는 비통하고 결연한 마음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군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주민소환제를 추진하는 일부 세력은 경거망동 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집행부 역시 성의 있는 대화와 자세를 취하라는 말이다.

지역현안이기에 이장협회가 나선다지만 그동안 대책위의 행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려는 시점에서 나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많다.

그동안 이장협회에서도 대책위와 소통하며 답을 찾으려 했어야 했다. 오히려 대책위의 확실한 공식적인 입장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이장협의회 이장들도 군민이고, 지역현안대책위도 군민이다.
그동안 지역현안을 해결하라고 수십차례 집회를 열고 할 때에는 이장협의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들이 주민소환을 한다는 비공식적인 말이 나오니 이제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립적이지 못하고 편향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

그리고 막상 주민투표가 시작되면 이장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다행이도 지역현안대책위는 주민소환 추진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주민소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군수의 입장 및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해결 의지 표명 등 진정성을 실천하라고 했다.

주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는 양날의 칼과 같다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유기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소신 행정을 과도하게 억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자칫 주민소환제도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악용되거나 남용될 우려도 있다.

결국 주민소환제도가 주민들의 이념상 대립과 갈등으로 악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횡성발전에 커다란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

횡성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군수 주민투표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다. 군민들의 여론과 우려를 잘 판단해 더 이상 잡음이 발생하지 않토록 매듭짓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