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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에는 각종 군비 지원사업이 수시로 집행되고 있다. 가뭄이 들면 한해 대책으로 양수기, 호스, 관정, 스프링클러 등 지원사업이 있고 비닐하우스,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의 지원도 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반값농자재와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등등도 있다. 이 모두는 어려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에게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들이다.
각종 지원사업이 목적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농민들에게 많은 보탬이 된다. 그러나 일부 농민들이 편법을 사용하여 근본적인 목적이 퇴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해대책으로 지원되는 양수기 지원사업도 일부에서는 양수기를 구입하지 않고 양수기를 구입 한 것처럼 하여 다른 기계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다.
반값농자재 지원사업도 신청한 당사자만이 규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
농민과 군민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후관리 감독도 뒤따라야 한다.
엄청난 예산의 군민의 혈세가 각종 지원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불법과 편법은 없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원사업의 편법들을 보면 서류상에는 지원되는 물품을 기입하고 막상 지원이 않되는 다른 물품을 가져가는 사례 등도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지원만 하고 사후관리가 소홀해 각종 편법이 발생되고 있으니 각종 지원 사업부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불법과 편법이 사라지고 지원사업의 목적이 이루어 질 것이다. 각종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입력 : 202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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