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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가 제3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1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총규모는 올해 1회 추경 6,461억 원보다 570억 원 증액한 703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86억 원, 특별회계는 84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해 본 예산에서 지방지 정보지 구독료를 의원 만장일치로 절반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정보지 예산이 올라와 공무원노조 및 일부에서 반발이 심각하다.
정보지 제공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은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제공되는 정보지를 여론을 조사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신문을 보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무조건 지원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신문을 구독하되, 자부담도 함께 검토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는 이·반장 등에 대한 여론 설문조사도 형식적이고 또한 이장협회의에서 현행대로 하겠다고 했다는 등 의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정보지 예산을 또다시 추경에 수립했다.
지난 5일 예결위에서 유병화 의원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지난번 의회의 요구가 있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거냐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론조사 후 그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장은 유 의원의 질문에는 얼버무리며 동문서답으로 질질 끌기만 했다.
자치행정과장은 의회가 주문한 명분도 지키지 않으면서 의회를 무시하며 지방지 눈치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정보지 제공사업은 횡성군 공무원노조에서도 3년째 혈세만 낭비된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의회는 어차피 정보지를 제공하려면 무엇을 희망하는지 지방지, 지역지 등 여론을 조사하여 필요한 신문을 보도록 하라며 올해 정보지 예산을 반토막 삭감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는 의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예전 방식대로 지난 6개월을 보급하다가 예산이 바닥이 나자 또다시 추경에 정보지 예산을 올린 것이다.
횡성군 공무원노조의 취지는 이·반장 등 수혜자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무작위로 보내주는 것은 혈세만 낭비라며 차라리 이들의 여론을 들어 필요한 것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다. 펼쳐보지도 않는 신문을 보내고 여기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후진국형 군사정권에서나 통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군의회는 정보지 예산을 놓고 올해부터는 막무가내로 보낼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해 보내라며 예산을 삭감했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노조의 정보지 폐지주장과 의회의 정보지 선택적 보급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암적인 병폐인 것이다.
특히 신문을 제공 받는 사람들도 자신 주머닛돈이 아니라고 보지도 않는 신문보급에 군민의 혈세 낭비를 방치하는 것은 군민 혈세를 좀먹는 짓이다.
횡성군 공무원노조는 이번에도 정보지 예산 추경 편성에 대해 정보지 카르텔을 청산하라며 불필요한 일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우리는 혈세 낭비라고 한다며, 특히 예산의 수혜 대상이 군민이 아닌 특정 집단이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카르텔’이라 할 수 있다. 이름하여 정보지 카르텔이라고 밝혔다.
이·반장 등에 제공되는 정보지 예산 1년에 2억 5천여 만원, 펼쳐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신문들, 버려지는 예산 덕분에 배를 불리는 몇몇 신문사들 그래서 노조에서 정보지 제공사업 폐지를 요구한 것이 어언 3년째인데 그 몇몇 신문사들 눈치 보느라 매년 예산을 세우고 결정하는 군과 의회. 끊기지 않는 고리, 정보지 이권 카르텔! 정보지 예산 혈세 낭비, 정보지 카르텔을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의회의 요구사항도 무시되고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심각한데 자치행정과의 이번 정보지 추경 요구가 어떻게 결론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지에 대한 정보지 예산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수립이 된다면 이는 군민의 혈세만 좀먹는 행정이 아닐 수 없어 보인다. |
입력 : 202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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