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관련, 농가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은바, 비닐하우스로 설치할 시 면적이 넓으면서 경제적 부담은 적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가에도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한상 의원은 “군에서 신축하는 공공건물들이 누수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화재 시 화마로 인해 가정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피해지원사업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관부서로서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둔방내리 전기지중화 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사로 인한 노면 임시 정비가 불량하여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바 공사 중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운현 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과 관련해, 타 사업에서 화장실에 BF인증이 누락되어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 추진 시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스마트 그늘막은 조도, 기온, 풍량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면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극한 기상변화, 통신 오류 등 오작동을 고려하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집행 시 단가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오인 의원은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 관련, 본 사업이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바, 사업 취지가 바래지 않도록 추진 과정에서 읍면 간 형평성 등 심도가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운영과 관련해 사업추진 취지는 좋으나 사업추진에 앞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을 운영하는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해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은숙 의원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시에 납부 대상이 되는 군민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분납 등의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당사자와의 접촉을 통해 마음을 헤아려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지 인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주민에게서 불편 사항 민원이 많이 반영되어 있어 사업 완료 시 주민편의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인도 정비사업의 경우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해 상반기 중 추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시기를 연말에 하여 주민들에게 잔여 예산으로 불필요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승남 의원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은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면서 “읍면장을 통해 적절히 재배정해주기를 바라며, 업무추진의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병원 방문 시 보호자의 부재와 집안일 처리 등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바 맞춤형 돌봄서비스에서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노인까지 포괄하는 노인통합돌봄사업의 추진은 바람직하다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