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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재판 지연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재판 소요일수’ 관련 여러 자료에 따르면, 각종 재판 일수 수치가 우려스러울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재판의 경우, 2023년(6월 현재) 첫 기일까지 1심 재판은 평균 138.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6년 동안 20.9일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민사 항소심의 경우에도 6년 동안 71.1일 증가해 평균 204.6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6월 현재) 첫 기일까지 1심 재판이 79.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동안 33.1일 증가한 수치로, 형사 재판 또한 길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민사 및 형사 1심 합의부 사건의 처리 기간 또한 크게 증가했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은 6년 동안 127일 증가했으며, 형사 1심 합의부 사건 역시 6년간 53.2일 길어졌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장기 미제 사건이 갈수록 증가된다는 점이다.
2023년 1월∼6월 기준으로 1심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소송남용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국 법원에서 2년 6개월을 초과해 심리 중인 미제 사건은 8,68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3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재판 지연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를 비롯해 다양한 경로로 계속 상기되고 있는 문제지만 법원은 아직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상범 의원은 “재판지연 문제는 지난 4년 간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했음에도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하고 있는 법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법원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입력 : 2023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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