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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 여파로 우리나라 인구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인구는 2021년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516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0.1%) 감소했다. 통계청은 2070년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감소 충격은 지방이 더 심각하다. 2000년만 해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228곳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51.8%)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전체의 5분의 1 이상(51곳, 횡성군 포함)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속한다. 강원(88.9%), 경북(87.0%), 전남(81.8%), 충남(80.0%) 등은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80% 이상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횡성군은 올해 9월까지 갑천면 전체에서 출생아가 1명도 없었다. 청일면과 공근면에서는 각 1명씩 출생율을 기록했다. 갑천면에서는 출생아가 1명도 없었는데 사망자는 23명이 되었다.
갑천면은 출생아는 0명 사망자는 23명으로 자연 감소 100% 기록했다. 횡성군은 그나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귀촌으로 노령인구의 전입은 늘어나고 있어 신생아 출생은 적어도 인구수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노령인구보다 젊은층의 유입이 많아야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젊은층이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인프라 발굴과 각종 혜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인구소멸로 면 단위 소재지를 보면 서서히 상권도 소멸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인구수가 작은 면 단위 소재지의 상권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이유는 보이지 않게 줄어드는 인구소멸의 결과로서 남의 일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방 이주 수요의 정착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으로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해 내년에 시행될 다부처 통합사업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을 지원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 연계 지원 사업을 활용해 돌봄·일자리·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는 부처 연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새롭게 참여했다. 8개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며 국고보조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연계 지원 사업으로는 ▲지역개발·주택(국토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소멸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체육시설(문체부) ▲농·어촌지역 지원(농림·해수부) ▲지역중소기업 지원(중기부) ▲작은도서관·영화관·생활문화센터(광역지자체) 등이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의 작은 지차체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지방소멸을 막기가 힘들 것이다. 이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과 횡성군의 노력도 시급한 때이다. |
입력 : 202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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