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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불황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도 지난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로 전달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10월 재정 동향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국세 수입이 241조6000억 원으로 47조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 감소가 20조2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소득세(13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 원) 순으로 세금이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줄어든 19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25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63조5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000억 원 적자였다.
나라 살림살이가 적자이다 보니 지방교부세 감소는 당연한 일이다. 이로인해 횡성군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횡성군 지방교부세 547억 원 감소가 될 전망이다. 횡성군은 보통 교부세 500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 47억 원이 감액돼 초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
횡성군의 경우 국세 감소율을 적용하면 보통 교부세가 16%(500억 원), 부동산 교부세가 18.3%(47억 원) 규모이다. 지방교부세는 군 세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재정자립도가 10% 정도인 횡성군은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아주 높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횡성군은 연말을 앞두고 지방교부세 약 550억 정도가 감소가 된다니 긴축에 긴축을 더해야 한다.
금년도 문제지만 경기가 불투명한 내년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역의 모든 업종에서도 불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군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군은 각종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각종 행사예산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역의 농수로는 크게 손실되지도 않았는데 교체를 하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절약을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지역경제를 관리하는 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살리기에 노력해야 한다.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
횡성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으로 재정위기이다. 지방재정 열악으로 각급 단체의 지원 사업에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이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추워지는 날씨에 취약계층의 복지와 소외계층의 지원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횡성군의 지방교부세 감축은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모든 예산 지출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해 사용해야 한다.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었다고 기존 꼭 필요한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
입력 : 202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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