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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제317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 그리고 조례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한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군의회는 횡성군의 새해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심의하고 불편 부당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군 살림살이를 위해 분주하다.
횡성군은 내년 당초 예산 5,678억 원을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의회는 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5,678억 원의 예산은 농·축산분야, 복지·보건의료분야, 산업경제분야, 문화·체육·교육분야,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안전·환경·상하수도분야에 1년간 투입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횡성군은 올해 확정된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정부의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59조 1,000억 원의 국세 감소 전망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547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세 감소율을 적용해 보통교부세는 500억 원(16%), 부동산교부세는 47억 원(18.3%) 규모로 보고 있다.
국세와 연동되어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국세가 감소하게 되면 국세의 19.24%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하게 되어 지자체의 재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금년에 이어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 고물가, 저성장의 위기 시대에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횡성군의회는 횡성군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 심도 있는 논의로 알차게 예산을 세워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과 일회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당리당략을 떠나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수립 되어야 한다. 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다.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에 얽히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려면 의원 자신부터 공인다운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만 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도 슬며시 넘어가는 행태가 여지것 비일비재하였다.
임시회의나 정례회의는 군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는 위임받은 중요한 회기이다. 이러한 회기 시 자신과의 이해관계나 친분관계로 인하여 공적인 업무처리가 사적으로 변질돼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군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였으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적하거나 시정토록 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물타기를 하며 슬며시 넘어가도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가는 사안들이 그동안 여러 건 있었다. 이러한 사안들이 반복된다면 의회 의원의 존립성은 상실되고 만다.
요즘 일부 의원은 초심을 잃고 중앙정치권의 잘못된 풍토를 배워 지역 정치에서도 비슷하게 이용하며 일부 사안에서는 의원 6명도 의견 합치가 되지 못하고 이해 관련인들 눈치를 보며 침묵하든지 아니면 뒤로 빠지고 소신 있는 행동을 못 하는 부분도 엿보여 초심을 발휘하려는 노력이 아쉽다.
회기 중 의회 의원은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자리이다. 사적으로 타협하거나 무긴 하는 사례들이 눈에 보인다면 이는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자리 잡고 성숙해지려면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군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단 1명의 여론이라도 군민이다. 소수의견이 무시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횡성군이다. 내년은 더욱더 어렵다니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적인 감정으로 개인의 입장만을 해결하는 그런 의원이 없길 바란다.
회기 중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뱉는 말은 공식적인 것으로 군민들은 귀담아듣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리고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군민을 위해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
입력 : 2023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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