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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표한상)는 지난달 30일부터 12월11일까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 오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의원들의 심사 중 주요 발언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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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 표 한 상 의원
(기획감사실) 부서별 업무용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데 드론 운용에 필요한 보험가입비용이 제각각이며, 드론의 크기나 성능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가민원과)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관련 분기별 조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민원 만족도 향상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정과)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리 바라며, 예산지원이 축소되는 부분은 면밀히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환경과)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관련해 일시적인 제거방안 말고 영구제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꼬집었다.
(건설과) 지방도, 마을안길 정비 등 도로 공사 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교통과) 매년 보안등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각 읍면에 꼭 필요한 곳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해 보안등을 설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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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 김 은 숙 의원
(기획감사실) 청년정책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연간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발전을 주문했다.
(허가민원과) 빈집 정비사업 관련 자부담 없이 군에서 전액 철거했을 경우 사후 방안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돼야 했다고 요구했다.
(자치행정과) 대학생아르바이트 인원이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관내 학생들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계청소년올림픽 단기인력지원에 대해 공동 개최 지자체와 지원 여건이 많이 비교되고 있는데, 인사조직관리부서로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복지과) 효축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된다. 기본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참여자들의 피드백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획을 통해 참신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 관련 19년에 조례 제정 후 관련 예산이 처음 편성되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관리계획수립과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축산과) 횡성한우 맛 인증제는 타 지자체와 한우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시스템인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과) 타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참고하길 바라며 화학물질 관련 집중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산림녹지과) 많은 지자체에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 있으니 여러 지자체 벤치마킹해 주민 참여 예산인 만큼 주민 의겸수렴을 잘 고려해 추진할 것을 말했다.
(재난안전과)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사업 관련, 방독면은 화생방 시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방독면 보급 수량에 치중하기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방독면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교통과)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예산 관련, 관련 조례상 지원 근거 미비 등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토지재산과) 집약성 있는 배치, 청사 내방 민원인의 편의성 극대화 등 청사 재배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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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 백 오 인 의원
(기획감사실) 위원회 심사 수당이 각종 위원회별로 제각각으로 편성, 총괄 부서에서 위원회 심사 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을 갖고 각 부서의 위원회별 수당예산을 편성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투자유치과) 조곡 농공단지 조성을 진행 중인 시점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과도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복지과) 여성회관 관장 직급이 신설되었고, 여성회관 관장을 기간제로 운영된다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며, 직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 위탁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관련 예산이 중복편성 되어 있는 건 아닌지 검토해 보고 지원 예산이 중복된다면 다른 사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체육과) 인재육성장학회 기금이 100억이나 적립된 이유가 있는지, 장학사업을 활발히 하든, 기금조성액을 절반으로 줄이든 해야 하지 않냐며 100억을 운영하는 장학회에서 매년 출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장학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정과) 경관농업단지 사업을 군수 공약사항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실효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축산과) 동물보호센터 설치관련 부지매입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아직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구체화된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편성부터 한 것을 따졌다. 건물 및 부지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주문했다.
또 횡성한우 맛 인증제 도입의 취지는 좋으나 올레인산 함유량 목표치에 이르지 못해 인증의 실효성이 없는만큼, 횡성한우의 올레인산 함유량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당부했다.
(재난안전과)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예산이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군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속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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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 박 승 남 의원
(기획감사실) 횡성군 재원의 필수적인 지방교부세는 세출의 효율화, 세입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확충에 있어 행사성 경비 보조금 삭감 등 자구적인 노력과 종합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과)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긴축재정 기조를 반영해 사업예산 규모를 적절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산림녹지과) 둔내 삽교리 임도 등 기존 기반시설을 잘 활용해 산림욕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난안전과)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관련, 풍수해보험은 각종 재해 발생 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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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 유 병 화 의원
(투자유치과) 전기차는 화물차보다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더 높지만, 승용차와 화물차 지원 대수가 대동소이한데, 수요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치행정과) 이장신분증 제작 예산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고 재검토가 필요하며, 새마을지도자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어 읍면별 인원수에 따른 예산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읍면에 깃발 보급은 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산 재검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지 보급 사업은 선택권이 분명히 있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님. 공무집행에 있어 원칙이 중요한데 원칙 없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체육과) 읍면 체육대회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예산 지원 금액 조정을 검토할 것을 꼬집었다.
(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마약검사 및 기초검사 관련,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내에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와 협력해주시길 당부했다.
(축산과) 가축시장에 지원된 군비가 막대한데,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농가들은 축협조합원과 비조합원 대한 차별이 심해 비조합원의 피해가 많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재난안전과) 각종 우편료 예산과 관련, 우편료 산정 시 대략적인 추계보다 정확한 우편료를 파악해 예산에 계상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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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 정 운 현 의원
(투자유치과) 당초 수소충전소 공모 조건과 다르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과) 이장 상해 보험료, 새마을지도자 상해 보험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보장 내용을 같게 적용하고 예산편성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새마을지도자 지원사업 예산편성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닌 단체와 충분한 소통으로 조정이 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복지과) 아동 학대 예방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횡성군에 걸맞게 아동 학대 예방 전문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경제정책과) 횡성군 청년창업센터를 송호대와 연계해 실시하는 만큼 사업계획에 맞게 잘 운영해 좋은 결과를 맺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농정과) 사회적 농장 지원 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농촌 인력 지원센터 3곳에 대한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축산과)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 결과를 축산정책에 반영하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과업을 다각화해서 횡성한우의 미래를 대비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환경과)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나날이 심해질 것을 우려 노후 경유차 폐차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건설과) 전천 하도정비사업 관련, 현재 전천변 불법 농작물 경작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업을 통해 불법 경작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교통과) 노후 보도 정비와 관련하여 노후화된 보도블록 교체 공사 마감이 불량해 주민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 있는 만큼 보도블록 교체 공사 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
입력 : 202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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