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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어김없이 올해에도 횡성군의 새해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을 심의하고 불편 부당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군 살림살이를 결정하였다.
횡성군은 올해 확정된 지방교부세의 감소가 기정사실로 되면서 강도 높은 긴축재정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처한 공적인 행동보다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것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져 지방자치의 난맥을 보여주었다.
군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초석이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정착하려면 의원 개개인의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유권자를 의식한 예산안 반영에 너무 노골적이어서 과연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올해에 이어 계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 고물가, 저성장의 위기 시대에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횡성군의회는 횡성군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 심도 있는 논의로 알차게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해마다 답습하듯이 표를 의식한 곳에는 과감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삭감 내용은 비슷했다.
긴축재정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과 일회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당리당략을 떠나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예산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였고 현실에 처한 횡성군의 재정 상황도 익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보면 군의회의 현실은 아직도 배부른 비현실적인 표를 의식한 행동만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된다면 군의회의 존립 여부는 본인들이 스스로 만드는 자업자득일 거라 생각된다.
금년도 정례회를 지켜보면서 성숙되지 않고 있는 횡성군의회의 역할과 행동에 오히려 군민의 혈세 낭비를 누가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진다. |
입력 : 2023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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