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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가 수년째 혈세만 낭비된다며 정보지 제공사업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오고 있으나 횡성군은 이를 무시하고 어떻게라도 명분을 만들어 정보지를 제공하려고 대상자들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했다며 의회에 보고하여 올해에도 예산을 또다시 수립하였다.
횡성군이 2024년도 횡성군 지방지보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신문보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이장 176, 반장 736,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375명 등 1,287명에 대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참여율은 80.03%에 1,278명 중 1,030명이 참여하였으며 구독 희망은 87.48%, 구독 미희망은 12.52%로 일간지 88%, 주간지 10.08%, 격주간지 1.9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횡성군의 이장·반장·새마을회원 등에 실시했다는 설문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는 2024년도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지방지보급사업을 계속 희망하십니까?』에 ①구독 희망 87.48%, ②구독 미희망 12.2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귀하께서는 지방지보급사업을 통해 한 종류의 신문을 구독할 경우 가장 구독을 원하시는 신문은 아래 신문 중 어느 신문입니까?』에 ①일간지(강원일보, 도민일보) 88%, ②횡성신문(주간지) 10.08%, ③횡성희망신문(격주간지) 1.92% 란 설문을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 대상자 중 일부에서는 본인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어 설문조사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이를 주관한 자치행정과장은 “여론조사는 구독, 미구독에 관한 것이지 보급에서는 지방지를 보급할 계획이었고, 이·반장 등 대상자들이 많이 바뀌어 1월에 다시 구독 여부를 조사한다”고 말해 지방지, 주간지, 격주간지 등 여론을 조사한 것은 구실에 불과한 명분 쌓기로 비쳐지고 있다.
횡성군의회 A 의원은 “대상자들이 보지도 않는 신문을 발송하여 군비를 낭비함은 물론 대상자들의 기호에 맞는 신문을 여론조사를 통해 보급하라고 한 것이지, 특정 신문을 정해놓고 보급하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며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면 조사한 데로 기호에 맞는 신문을 보급하는 것이 의회의 원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은 의회의 요구사항이 묵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일부 대상자들은 기호에 맞는 신문을 보라고 조사를 했으면 조사를 한 데로 신문을 보내야지 조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또다시 신문을 보내는 것은 군민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행정에서 주민인 대상자들을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한 B 마을 반장은 “어차피 기준을 정해놨으면 그냥 시행하면 되지 주민여론을 무시할 것이면서 여론을 뭣 하러 조사했느냐”며 “이는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발상이라며 소수의 의견이라도 여론에 따라 집행돼야 함에도 이를 묵살하는 행정은 신뢰만 떨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또 “마을 일을 10여 년 넘게 보았는데 그동안은 군에서 지방지를 일방적으로 보내주었다”며 “이번에 여론을 조사한다기에 기호에 맞는 신문을 신청했으나 여론조사가 무시된 예전의 신문을 보내오고 있다면서 이는 군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횡성군은 지방지보급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요자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신문보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지만, 읍·면사무소를 통한 대상자들의 직접 작성했다는 여론조사는 이미 답이 정해진 구실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보인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군민이다. 군민이 원하는 것을 공정하게 여론을 조사하여 집행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책무이다. 소수이건, 다수이건 여론을 무시하는 행정은 모든 면에서 행정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횡성군은 새해를 맞이하여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다.
주된 내용은 새해 군정 업무를 공유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열린행정, 소통행정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의 대소사와 궂은일을 도맡아 하며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담당해오는 이장·반장·새마을회원들을 통한 여론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그것도 여론을 묵살하고 있어 과연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 해도 행정에 적극 반영될지가 의심스러워 보인다.
횡성군의 정보지보급사업은 공무원노조에서 혈세만 낭비한다며 수년간 폐지를 주장해왔고, 횡성군의회마저도 대상자들이 원하는 신문을 조사하여 보내도록 하였으나 횡성군 주무 부서에서는 노조의 입장과 군의회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심은 천심이고 주민여론을 무시하면 행정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새해부터는 행정에서 주민여론을 철저하게 수렴하여 열린행정 소통행정이 실현되길 대다수 군민들은 바라고 있다. |
입력 : 2024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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