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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우천면 양적리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구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택난에 근로자 숙소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 이어, 그 대책 중 하나로 우천면 양적리 일원에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 청년층을 비롯한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방안이다.
횡성군의 공공주택사업 현황 및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횡성 마을정비형으로 우천면 양적리 55-1 일원에 60호(행복, 국민영구/3동/3∼5층)로 2018년 12월 마을정비형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7월 협약 체결(LH-횡성군)하고 2020년 11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12월 사유지 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횡성 우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우천면 양적리 54-2 일원에 80호(통공임/2동/5∼8층)규모로 2020년 9월 후보지를 결정하고 2021년 5월 협약체결(LH-횡성군) 하였으며, 2022년 3월 강원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2023년 6월 통합공공임대주택 승인을 받았으나 LH에서 건설물가 상승(재료비, 노무비 급증) 건설기준 강화(공공임대주택 설계기준 상향)등으로 당초 2개 지구 사업비가 274억 원에서 434억 원으로 160억 원이 증가되어 임대 기간 동안 수성 유지비용 등 추가지출에 따른 LH의 과다 사업 손실이 추정되었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 시 LH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LH 경영투자심사위원회 부결 결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LH의 손실을 이유로 횡성군 부담이 182억이 추가되자 횡성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재협의하여 지난 1월 12일 군비 부담 182억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177억 원의 군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했다.
당초 협약 시 사업비 분담계획서를 보면 LH투자금 기금+시행자 부담금 당초 41∼54% 수준으로 142억 5천을 부담하고, 횡성군 부담 21∼27% 수준 68억 5천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추가 사업비 분담계획서를 보면 LH투자금 기금+시행자 부담금 변경 38∼40% 수준으로 170억을 부담하고 횡성군 부담은 당초 21∼27% 수준 68억 5천에서 38∼46% 수준의 182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10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변경되었으나 횡성군은 LH의 지자체 과다 부담금 요구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논의 끝에 5억 원을 감액받아 177억 원의 부담금을 내기로 했다는 것.
결국은 당초 LH와 협약 시 분담금 계획보다는 건축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등 모든 것의 변화로 108억 5천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셈이다.
그러나 세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민간업체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LH의 조달가격 시공이라지만 횡성군의회 자료에 의하면 마을정비형주택의 평당 가격이 2,300만 원대이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평당 가격은 1,600만 원대로 관리비 등이 포함된 가격이라도 민간업자의 시공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여론이다.
이에 횡성군 담당자는 횡성군이 추진하는 마을정비형주택은 총사업비 198억으로 주택도시기금 26억, 정부 재정(국비) 31억, LH 54억, 군비 87억이며 당초 자료에는 평당 건축비용이 2,300만 원대이었으나 면적이 2,761㎡에서 3,292㎡로 531㎡ 증가하여 현재는 건축비용이 1,900여만 원으로 하향되었고,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총사업비 236억으로 주택도시기금 60억, 정부 재정(국비) 52억, LH 35억, 군비 90억으로 당초 자료에는 면적이 4,642㎡로 평당 가격이 1,600만 원대이었으나 면적이 5,496㎡로 854㎡ 늘어나 1,400여만 원으로 하향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일부에서 가격이 비싸다는 것에 대해 군 담당자는 “민간업체하고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와 비교했을 때 터무니 비싼 사항은 아니고 강원개발공사 통해 비교했는데 비싸진 않다면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운영비나 지속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LH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횡성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숙소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 횡성에서 170억 투자해서 140세대 못짓는다. 1∼2인 가구, 노동자, 청년층들이 작은 평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투자하는 것이며 3년 동안 일반공사비 30∼40% 증가하여 공사비 늘어난 것은 횡성군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민간업자의 아파트 분양 가격을 보면 횡성읍 요지의 위치에 신축하는 A아파트는 분양 당시 평균 가격이 890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고 인근 원주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도 1,300만 원 대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무리 건축자재비 등 모든 것이 인상되었어도 이해가 안된다는 여론이다.
또한 뜻있는 지역 정치인 A씨는 “이를 심사숙고해야 할 일부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만 한다”며 “예전에 LH는 주택난 해소와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각 시·군에 지자체의 부담 없이 지어 분양했는데 군비 180억을 드려 재산권도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건축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군립 공공임대아파트를 민간 추진 BTL 방식으로 시공하여 운영권과 재산 소유권을 군에서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어 건축비용의 40% 넘게 180여억 원을 부담하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축을 여러 시·군에서 신청했으나 사업을 취소한 시·군이 7개 시·군이고, 협의 중인 곳이 7개 시·군, 협의 완료한 시·군이 5개 시·군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자고 나면 오르는 물가 속에 횡성군의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지방 재정 상황과 엄청난 투자 대비 지역의 득과 실을 따져 슬기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입력 : 2024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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