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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도비·군비 등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이 농촌지역에도 많이 있다. 하지만 지원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곳곳에서 불법·편법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사업 후 점검 및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횡성군만 보더라도 각종 보조금 사업이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곳에 많이 있다.
국비·도비·군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못 받아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보다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대목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농업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이 여러 분야에 많이 분포돼 있으나 문제는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다.
또한 일부 국민과 기업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청구해 타냈다가 적발돼 도로 내놓은 금액이 지난해 상반기에 41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주는 거의 모든 분야에 보조금 부정 수급자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 재정 환수 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308기관이 지난해 상반기에 보조금 418억 원을 환수했고, ‘제재 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부정 수급액 원금을 포함해 최대 6배를 물어내야 한다.
환수된 보조금의 82%인 342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이었다. 생계급여·주거급여를 받던 사람이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발생, 다른 사회복지 급여 중복 수급 등으로 자격을 잃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계속 받은 경우가 많았다.
농림·수산 분야 보조금은 약 7억 원이 환수됐다. 농지 일부에 창고를 짓고 있으면서 창고 면적에까지 농업 직불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땅에 대해 농업 직불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등이었다. 교통·물류 분야 보조금도 3억여 원이 환수됐다.
운수업체가 유가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지원 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해 놓고 보조금을 청구하는가 하면, 전기차를 샀다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금방 팔아버린 뒤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을 계속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되는 금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첫해인 2020년에는 454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957억 원, 지난해에는 1150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418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제재 부가금 징수액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부정 수급액 411억 원을 환수하면서 제재 부가금으로 94억 원을 더 걷었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부정 수급액 418억 원에 제재 부가금 200억 원이 추가로 환수됐다.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등 공공 재정 지급금(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 분야를 발굴해 부정 수급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
각종 지원사업도 좋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로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
입력 : 202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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