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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코로나사태 부터 시작된, 서민들이 체감하는 불경기는 심각하다.
코로나 기간 동안의 불경기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할 찌라도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치솟는 물가에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대이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임을 감안할 때 원화약세 및 대규모 외화유출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미국의 금리 수준에 맞추어야 하지만 현재의 금리로도 서민들이 죽을 지경이어서 정부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물가상승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겠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여 일부는 내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공, 수출하는 경제 형태를 유지하는 나라이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번 오른 인건비는 거의 내려가기 힘들다.
이는 단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좋은 듯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근로자와 서민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금전지원, 세액공제 등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백약이 무효,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고용에 부담을 느낀다.
4대 보험 등의 간접비 증가는 감수하더라도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의 노사문화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정부에서 아무리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애를 써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중국 문제도 있다. 그동안 중국의 고속 성장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도 덩달아 호경기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너지고 있다.
최근 헝다그룹의 파산, 미국을 필두로 서구사회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 디리스킹(위험제거) 정책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빈집이 1억 채가 넘고, 비공식 청년실업률이 40%에 육박한다는 소문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온전할 리 없다.
이와 같이 불경기란 외부요인 또는 변화하기 어려운 내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체적인 노력으로 불경기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시야를 좁혀서 우리 횡성을 살펴보자.
횡성지역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부동산자금이 상당 부분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며, 수도권과 근접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은퇴 또는 은퇴예정자들의 전원주택 및 토지거래가 꾸준한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토지는 9,641건에서 5,002건으로, 건물은 2,062건에서 1,211건(본보 2024.2.19.자 8면)으로 절반 가까이 거래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필요불가결한 거래 외에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거의 실종하였음을 의미한다.
농지는 지난 2021년 3월 LH 사태 이후로 농지취득에 관한 각종 규제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거래량이 대폭 줄었고, 주택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잡느라고 단기 양도는 77%∼66%의 세금에 더하여, 직영으로 건축한 경우는 취득가액의 5.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범죄행위인 미등기전매보다 더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단기 양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미등기전매행위보다 더한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듯하다. 말하자면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여기에 더하여 농지전용과 건물신축에는 해마다 각종 규제가 더해져 집을 짓기도 전에 간접비 폭탄을 맞아야 한다.
책상머리 정책입안자들은 수도권과 농촌의 규제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서 농촌이 죽어가고 있음을 모른다.
연필 한번 굴리면 그것이 규제가 되고, 이는 간접비를 증가시켜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간단한 원리를 모른다.
징벌적 세금과 까다로운 건축절차, 그리고 늘어난 각종 부담금 등의 간접비 때문에 건축업자들은 집짓기를 꺼려한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농촌경제가 되살아나기를 바라는가?
국제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정책, 중국의 심각한 불황 등은 사실 단기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 및 규제, 건물신축과 매매에 따른 절차와 징벌적 세금 정책 등은 수도권과 구별하여 얼마든지 개선 또는 완화하여 조금이라도 농촌의 불경기 탈출에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바야흐로 국회의원 총선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농촌을 기반으로 한 후보들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왜 농촌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부동산 규제를 하느냐? 고 건의합시다.
규제 완화!!, 세금 완화!!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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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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