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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명이라고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2023년 4/4분기는 드디어 0.65명으로 떨어졌다고 야단법석이다. 출산율 제고(提高)를 위해 쓴 나랏돈이 280조라고 하는데 비웃기라고 하듯 백약이 무효하다.
흔히 비교 대상으로 등장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압도적 꼴찌다. 꼴찌에서 2등, 3등, 4등 하는 나라들도 전부 1.2∼1.3명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의 거의 2배 수준이다.
0.6∼07명대의 출산율이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 정도는 아니었고,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인도와 중국 등 세계의 모든 국가들도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 정도는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수많은 공약을 백화점 물건 진열하듯이 내걸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보다 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사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하여 수많은 단체와 학자들이 수많은 학설과 가설로 진단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냥 풀리지 않는 숙제일 뿐이고 슬프게도 원인을 모르니 처방도 없다. 한술 더 떠서 저출산이 지구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축복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이미 검증된 듯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좀 더 심하다. 이렇게까지 급전직하(急轉直下)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각국의 어떤 사례를 들이대어도 설명이 되질 않는다.
지난 2월 영국의 BBC방송은 우리나라의 놀라운(?) 출산율에 대하여 특집방송을 했을 정도이니 세계적인 주목거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채찍과 당근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잘난 정치인들은 당근만 주려 하지 표가 걱정되어 채찍들기는 꺼려한다. 이웃 일본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거의 두 배 정도 높은데도 아동수당 확대와 저출산 대책으로 세금을 걷겠다고 한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은 이민자(移民者)확대 정책이다. 이민자들로 인하여 빈곤층 확대, 범죄 및 테러의 위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대부분 이 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유럽과 달리 우리의 사정은 좀 특이하다. 이민자는 적지만 다문화가정은 상당히 진행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과감하게 다문화 및 이민자 확대 정책을 도입하면 어떨까?
저개발국가의 우수한 인재에 대하여 이민자 문턱을 개방하고, 지방이 소멸되어 간다 하니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방에 거주케 한 후, 출산을 하거나 의무 지방 거주 기간이 경과하면 자유롭게 거주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각종 매체에서 매일같이 지긋지긋하게 떠들어 대니 이젠 만성이 되어 우리의 출산 현실이 정말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세월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지 감(感이) 떨어진다.
지난해 9월까지 갑천·청일·공근 3개 면에서 신생아 2명이 태어날 때 사망자는 100명이었고, 횡성 전체로는 103명 출생에 400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본보 2023.10.30.) 영유아 또는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을 비롯한 각종 분야의 사업은 거의 문을 닫거나 폐점 단계에 있고, 전국의 대학도 50% 정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사람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행히 사람이 똑똑하여 지금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유럽처럼 다민족, 이민자 국가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 모두 저출산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자. 답답하니 이런 생각도 해 본다.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입력 : 2024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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