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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 지역의 건설경기나 모든 인허가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어 모든 군민들이 어려움 속에 생활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원인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이 만족감을 느끼게 해야 군민 눈높이의 민원 행정이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횡성군 허가민원과 일부 부서는 담당이 바뀔 때마다 기준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의 원성이 높다. 이는 허가민원과의 대다수 공무원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 한 사람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전임자가 담당이었을 때 벌금까지 물어가면서 적법하게 처리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담당이 바뀌면서 인허가 기준을 이중잣대로 적용해 보완을 내려보냈다며 같은 업무를 전임자가 처리했으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담당이 바뀌었다고 기준까지 바뀌는 민원 행정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다.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라고 이는 통념상 기준이 없는 불공정한 잣대를 놓고 이르는 말이다.
군민을 위하고 민원인을 위하는 행정에서 이러한 말을 들으면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말이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보완을 내리는 기준 없는 행정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임자는 무슨 용기로 안 되는 민원을 처리했을까? 전임자도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 민원인 편에서 일 처리를 했을 것이다.
일부 민원인은 이렇게 말한다. 담당자에 따라 다르지만,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민원인 편에서 일 처리를 하는 담당자는 가능한 될 수 있는 사례나 전례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담당자는 책대로 법대로 따지며 안된 사례들을 나열하며 이유를 말한다고 한다.
위 두가지 사례 중 어느 공무원이 군민을 위하고 민원인을 위하는 공무원인가 알 수가 있다. 횡성군은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기관은 전국 지자체 중 6곳만 선정한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는 횡성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횡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민원 처리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갖추어 신속 정확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더 나아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새로운 민원 행정 수요에 맞는 ‘내 민원 손안에 ON 스마트 민원 처리 알림 시스템’을 개발, 원스톱 방문 민원 처리 환경을 더욱 높였다.
원스톱 민원창구 우수기관 심사기준은 3개 분야, 7개 지표로 설치유형 여부, 민원 처리 건수, 처리 기간 단축률, 법정 민원 만족도, 우수시책 등으로 평가했는데 횡성군이 지표 대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지 불과 1년 조금 지났는데 일부 담당자는 친절·소통 공감의 민원행정과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사안의 민원을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로 민원 행정을 펼친다면 횡성군이 부르짖는 앞으로 친절·소통·공감의 민원 행정구현을 목표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은 어색할 뿐이다. |
입력 : 2024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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