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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나라에서 공돈을 줄 것 같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생기는 것이니 아닌 밤중에 횡재다.
야당에선 선거기간 중 계속 내걸었던 공약이고 선거에 이겼으니 본격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나 13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곳간은 비어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민생을 앞세워 돈을 뿌려야 한다니 난감하다.
국민은 공돈이 생기니 야당 덕분이라고 칭찬할 것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세수(稅收)가 부족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살림을 더 줄여야 한다니 어디서 얼마를 줄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이래도 저래도 준다는 놈은 칭찬받고, 줘야 할 것을 주지 못하고 아껴 써야 하는 놈이 결국은 욕먹게 되어있는 구조다.
IMF는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55.2%에 달하였고 5년 뒤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2018년 세계 10위였던 GDP가 2023년에는 2.3% 성장하였지만, 세계 14위로 내려앉아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야당은 민생이 우선이라 하고, 여당은 당선사례금이라고 받아친다.
지난 29일 열린 여야 첫 영수회담에서도 의대정원문제 등 다른 민생문제는 대체로 의견이 비슷하였지만 25만 원 지원금 문제는 이견이 뚜렷했다고 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주고 침체해 있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과, 돈을 살포함으로서 지역경제는 일시적으로 반짝할 수 있으나 경제 전체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물가상승 압박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마치 통장을 검어 쥐고 한 푼이라도 아껴 써서 조그만 적금이라도 들어야 한다는 어머니와,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술도 한잔하고 골프도 쳐야 한다는 아버지를 보는 듯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과거 코로나 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 사례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그 효과는 0.26∼0.36배로서 25만 원을 지원하다면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6만 원∼9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중시켜 진정되어 가고 있는 물가 고통을 연장 내지는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 심플하게 전 국민 25만 원씩...
차상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부정수급자 색출. 어렵다... 선별지원 우리는 달달하고 심플한 것을 좋아한다.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싫어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지난 1997년과 같은 IMF사태를 예방하려면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해야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온전할 리 없다.
공짜는 늘 좋다. 하지만 공짜는 늘 찜찜하다.
전 국민 25만 원이 서민에게 큰돈이기는 하지만 좀 참고 견디는 지혜는 어떨런지... |
입력 : 2024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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