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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우리나라 국민의 60∼70%는 핵개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늘 있어왔다.
하지만 핵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다면 그래도 찬성하는가의 질문에는 대략 절반 정도로 찬성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주한미군 주둔과 핵보유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양자택일의 질문에는 주한미군 쪽을 택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방부 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의 최근 우리나라 언론과의 인터뷰는 참으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0년간의 미국의 핵확산방지정책은 실패했고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며,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가 나토의 전쟁억지력에 기여하는 만큼 한국의 핵무장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핵무장은 찬성하되, 국제사회의 제재를 걱정했지만 이제 핵무장을 강요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나라의 종합적 핵능력은 세계 5위로 평가받으며, 미국의 퍼거슨보고서에 따르면 5년 이내 416개의 플루토늄탄을 만들 수 있는 제조 능력을 갖추고 있다한다. 국내대학의 모 교수는 마음만 먹으면 자체 기술력만으로 고도화된 핵무기를 6개월 이내에 제조할 수 있다고도 한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미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평화(Pax Americana)를 일부 또는 제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국가는 진정한 독립국가라 할 수 없다”라 하였고, 파리를 방문한 케네디 대통령에게 “워싱턴이 핵공격을 받는다면 과연 미국은 프랑스를 위하여 핵공격을 할 수 있나?” 하면서 핵무장을 하였다고 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성18호는 15,000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고체연료, 팝업기동, 활공비행 등으로 더욱 고도화되어 미국 본토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핵무기에 대한 우리의 담론은 “개발을 찬성하는가?”에 있지 않다.
우리나라 정도의 국력과 기술력 및 지정학적 위치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쪽으로 옮겨 갈지도 모를 일이다.
몇 일 전 러시아의 푸틴은 서방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전술핵무기 훈련을 할 것이라며 공공연히 언제든지 핵무기 사용할 수 있음을 예고했고,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2022년 9월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의 나토 회원국에 대하여도 더 이상 국방을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떠들어대고 팍스 아메리카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군비확장에 미국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군함을 포함한 선박제조 능력이 크게 떨어져서 국내법을 고쳐서라도 군함의 제조와 수리를 우리나라에 의존하려 한다. 반면 중국은 틀에서 찍어 내듯이 군함의 숫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힘으로 핵확산을 방지정책을 유지하며 세계평화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한계에 이른 듯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려진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고마운가? 전 국민의 70%가 핵무기 개발을 찬성한다니…. 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강요받는다면 이렇게 높은 찬성률이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바야흐로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걱정할 때는 지났다. 핵개발을 강요받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큰 문제다. 엄청난 국론분열이 있을 것이다.
핵무장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님 말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이 문제다.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입력 : 2024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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