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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 횡성군이 이·반장, 새마을회원 등에게 제공되는 정보지 보급사업이 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가 혈세 낭비를 주장하며 수년째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횡성군의회도 지방지(일간지 2종), 지역지(주간·격주간지 2종) 중 보급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신문을 조사해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나, 횡성군 주무 부서에선 설문조사(2023년 10∼11월) 결과와 다르게 신문보급은 지방지만 하고 있다. 즉 횡성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지(2종)는 제외된 것이다.
횡성군의회는 오는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될 2024년도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반장 등 정보지 보급현황(예산집행내역 및 신문사별 보급현황)을 요구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보지 보급 관련해 지적된 바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횡성군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장, 반장, 새마을회원에게 정보지 보급사업으로 지방지(일간지 2종)를 보급했고, 4개월 동안 9,8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반장의 경우, 보급대상은 총 982명(이장 178명, 반장 804명) 중 819명(이장 157명, 반장 662명)에게 보급, 미구독은 163명(이장 21명, 반장 142명)으로 미구독 사유는 미희망 109명(이장 21명, 반장 88명), 공석 54명(반장)으로 집계했다.
또 이장, 반장 신문보급 예산 집행내역은 △1월 919부(1,838만 원) △2월 813부(1,626만 원) △3월 821부(1,642만 원) △4월 819부(1,638만 원)가 보급됐고, 2월부터 100명 정도가 감소됐다.
이에 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1월에는 이·반장이 신규로 변경되는 곳도 있어서 변경된 다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미구독자, 중복자 등은 신문을 보급하지 않아 2월부터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구독자에 대해서는 다른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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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새마을회원은 이·반장 신문보급과 달리 1월보다 4월이 50부 넘게 늘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새마을 남녀지도자 신문보급 360명(8,640만 원)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급대상이 481명(임원 19명, 지도자 173명, 부녀회 187명, 문고 102명)이고, 458명(임원 18명, 지도자 165명, 부녀회 175명, 문고 100명)에게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산안보다 늘어난 예산이 나타났다. 이에 군의회 A의원은 “당초에는 남녀지도자 360명만이 예산에 올라왔다”며 “481명으로 늘어났다면 이는 슬며시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구독은 23명(임원 1명, 지도자 8명, 부녀회 12명, 문고 2명)이고, 미구독 사유는 미희망 2명, 공석 20명, 중복 1명(반장)이다. 보급대상이 새마을 남녀지도자에서 새마을회원으로 확대되어 121명이 증가했다.
새마을회원 신문보급 예산 집행내역은 △1월 402부(804만 원) △2월 346부(692만 원) △3월 346부(692만 원) △4월 458부(916만 원)가 보급됐다.
이에 대해 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연초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임원진이 변경되고 해서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 올해에는 수요조사를 다시해서 새마을 남녀지도자와 새마을단체 안에 있는 다른 단체분들도 신문을 보내드리자고 해서 부수 조정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는 올해 2월, 9개 읍·면 이반장 신문 구독 희망 여부 조사 및 반영, 올해 2∼3월 새마을회원 신문 구독 희망 여부 조사 및 반영 조치한 것으로 되어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반장 지방지보급(855명) 2억520만 원, 새마을 남녀지도자(360명) 신문보급 8,640만 원 등 3억여 원에 육박한 정보지 보급예산이 세워졌다.
한편, 횡성군은 지방교부세 547억 감액 전망 등 세수 감소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여 불요 불급한 사업 이외에는 구조 조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중요·긴급사업에 한해 최소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계획 재검토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도별 투입 금액을 조정한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413개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과감히 삭감 또는 폐지하고, 이밖에도 행사나 축제예산 축소, 경상적 경비 절감, 연례 반복 사업 원점 재검토 및 조정한다고 했으나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낭비되는 예산이 많아 세외수입 감소로 축소된 재정 운용이라기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1년에 3억여 원이 투입되는 정보지 보급사업의 군비 예산 낭비는 횡성군 노조의 지속되는 혈세 낭비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이라는 표현을 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여론도 높다.
또한 정보지 보급사업을 희망 여부 조사에 따라 신문을 보급한다고 했으나 일부 독자들은 수취 거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구독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이들에게 책정된 구독료는 반환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에 주민 B씨는 “정보지 보급사업비 1년에 3억 원은 어려운 재정에 혈세 낭비라며 특정인을 위한 특혜라고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
입력 : 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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