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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홍 명
본지 객원 컬럼위원 |
| ⓒ 횡성뉴스 | 셋째, 악성민원- 이 문제는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의 잘못이 아주 크다.
얼마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공무원도 보호할 수도 있다.
특히 정치인...
이놈에 정치인은 끼지 않는 곳이 없다. 일선 창구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매달 1건 이상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고 한다.
정부는 다음 달에 악성민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글쎄...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다.
걸핏하면 민원창구에서 큰소리 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협박하고 읍소하고 참 가관이다.
‘직업민원인’이라는 신종 직업이 생긴 지도 오래되었는데 왜 근절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4만건 중 단 10명의 악성민원이 82만건을 청구했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수수료도 문제다. 백원, 이백원, 천원, 이천원 도대체 이 따위 수수료로 무슨 악성민원을 예방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특별한 공익목적은 별개로 하더라도 과감하게 인건비, 사무비, 회의비, 기회비용 등 실비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현실화해야 한다. 쓸데없이 정보공개청구했다가 돈만 날린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함은 물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주지시켜야 한다.
이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어떻게 악성민원을 예방할 수 있나?
그리고 도대체 공무원 노조(勞組)는 뭘 하는 조직인지 모르겠다. 노조란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기본임무다. 정치인에게 기대하지 말라. 그분들은 혹시 표 떨어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그럴듯하게 시늉은 낼 것이다.
노조는 쓸데없이 이곳저곳 끼지 말고 악성민원 해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조직원이 외롭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것이 힘들다면 사무관 이상의 간부들이 전담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시장 군수가 직접 해결하던지 해야 한다. 아마 그러면 해결책이 자연스레 나올 것이다.
이것이 윗사람으로서의 자세이고 부하를 사랑하는 희생정신이다.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악성민원을 꼽는 것은 정말 공감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결해야 한다.
결어- 이 땅에서 공무원으로 산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은 먹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횡성에서는 군수다.
욕 많이 먹는다는 것이 반드시 바쁜 것만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면 욕먹을 일도 많아진다. 적당히 다 들어주고 규정을 약간 위반해서라도 해달라는 것 다 들어주면 욕도 안 먹고 칭찬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공무원이 아니다.
물론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충돌점에서 어느 쪽이 크냐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 논리만 정확하다면 과감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급여가 적고 조직이 어떻고...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흔히 싱가폴 공무원 급여가 많다는데, 물론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기는 하지만 그 나라 공무원은 평생직장 개념 같은 것은 없고 근무기간이 짧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평생직장 개념의 공무원제 국가는 급여가 적다.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세운 나라가 아니다.
누가 뭐래도 공무원이 세운 나라다. 때로는 무능으로 때로는 부정부패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나라의 기둥으로 지금도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헌신적인 소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빛나는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그것으로 생활한다. 필자 나이 60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탈하게 평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만 행복하다는 것이다.
※ 본지에 게재되는 모든 외부기고 논조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입력 : 2024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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