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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승남)는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군정전반에 대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각 실·과·소 부서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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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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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승 남 의원
○기획감사실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들은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개인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단체에 교육을 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란다. 사회단체들이 계획성 없는 비용처리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정산검사를 철저히하고 지적사항 발생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질타했다.
○가족복지과 “지역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모두 11곳인데 보조금 집행률이 낮고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많다.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관광과 “작년 한우축제의 문제점이 많았다. 올해 한우축제는 작년 한우축제 문제를 답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재난안전과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큰 효과를 본 만큼 CCTV 시설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표 한 상 의원
○기획감사실 “스마트시티 워케이션센터 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이해도와 관심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스마트시티 추진상황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둔내면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해 특색있는 워케이션 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허가민원과 “하위 직원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행정과 “우리군은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미약한 편이다.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보상으로 보답해주길” 당부했다.
○가족복지과 “경로당 운영비가 다른 이유를 파악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교육체육과 “안흥면 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의 총사업비를 추정치로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문화관광과 “문화누리카드 사용실적 제고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길 당부. 횡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숨은 관광자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환경과 “태기·청태산 생태관광지역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무궁무진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포인트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 은 숙 의원
○기획감사실 “양성평등기금은 공모이전에 단체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금운용에 총괄부서인만큼 실질 운용부서와 잘 협의해서 기금사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투자유치과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에 비해 저조하다 생각된다.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인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T/F팀은 특정업무의 목표 달성시 해체하거나 필요하다면 직제화를 해야함에도 구성취지에 벗어난 사업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군은 직원 후생복지에 너무 인색하다. 복지포인트, 저연차 휴가 등 타지자체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직원후생복지에 노력을 다해주길”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군은 고독사 관리조례가 일찍이 제정되어 정책 선구적인 지자체가 될 기회가 충분했지만 대응이 부족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교육체육과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요구사항이나 민원 사항이 많아지고 있다. 절차적인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농정과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을 2년째 추진중인데 여전히 접근성도 떨어지고 작목도 제한적이라 많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산림녹지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하며, 관리상태 또한 소홀한 면이 있다.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등 전반적인 시설 정비, 공간 재배치, 친환경소재, 구조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백 오 인 의원
○기획감사실 “워케이션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수백억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컨소시엄 업체를 위한 사업이란 생각이 크게 든다. 워케이션센터 조성 후 운영에 따른 사용수익에 대해선 어떻게 할것인지, 지금단계부터 흑자구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군에 재정적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추진”을 주문했다.
또 “군과 관련된 소송이 많은데 승소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라고,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해서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유치과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위해 선제적인 행동은 긍정적이지만 유치를 위한 단독적인 노력보다 강원도와 관계 설정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회계과 “농공단지 수의계약은 특혜시비가 걸릴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당부했다.
○복지정책과 “호국원 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 마을 수익사업 지원 설치는 주민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분란이 없도록 시작부터 방향 설정을 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가족복지과 “어르신동행서비스를 만든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은 미흡하고 성과는 미비하다.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활성화 방안과 운영 방안에 관해 많은 연구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교육체육과 “진흥 구역에 묶인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공공체육부 예정 부지 내 진흥 구역 해제를 공론화 없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과 “횡성 루지체험장은 막대한 예산투입 대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사업분석과 적정한 홍보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과 “비법정도로 편입 토지 보상의 취지는 재산권, 민원 분쟁 문제 해결을 하는 취지지 부동산투기, 활용할 수 없는 땅까지 매입하는 사업이 아님. 편입 토지 보상은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세밀한 기준을 세워 매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 병 화 의원
○기획감사실 “워케이션센터 건립과 관련해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비에 맞춰 몇 차례 설계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건축비에 맞춰 설계는 계속 변경되는데 건축비가 또 부족하다면 기준점이 없는 설계일 것이다. 관급공사라 해도 터무니없는 증액은 이해가 불가하다”고 따져 물었다.
○허가민원과 “LH공사와 협약도 엄연히 계약인데, LH공사의 귀책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증액 요구분에 대해서 LH공사에 항변도 없이 증액요구에 응하는게 올바른 행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투자유치과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관리 부서가 제각각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행정과 “정보지 미구독자 파악이 미흡하다. 구독 여부를 정확히 해야하며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늦어져 100명 이상 예산낭비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교육체육과 “안흥면 종합체육공원 현 부지는 접근로의 불편함이 있어 추후 교량 설치라는 추가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부터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읍면 체육대회 지원비 일률적인 지급은 인구 대비 불합리하다. 인구 대비 차등 지금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문화관광과 “일부 축제 예산 집행 종사자 급식비가 과도하게 정산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농정과 “특정 지역에서 악취발생의 원인인 재활용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다. 환경과와 단속방안 등을 논의 해보고, 재활용퇴비에 대해 농가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과 “하천 내 치어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류만 하고 있는건지, 방류효과를 확인은 하는건지? 국비지원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건설과 “읍·면에서 주민에게 배부하는 제설제를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 살포량도 과다한 경우가 많다. 자부담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를 바라며 제설 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니 차량 운행, 유류비 등 관리 감독이 매우 소홀해 보인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질타했다.
■ 정 운 현 의원
○기획감사실 “기금관리조례에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용도 중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내부 지침이나 척도가 있는지 판단해 기금 적립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상황처럼 지역경제가 힘들 때 재정안정화계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군 조례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투자유치과 “공공기관 유치 관련, 원주시와 상생협의체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수소차 보급이 저조하다. 정부보조지원금 외에 군에서 추가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복지정책과 “지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5%가 넘는 상황이다. 낮은 급식단가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방법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과 “문화누리카드 사용할 가맹점이 많이 부족하다. 가맹점 확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산림녹지과 “횡성군 어르신 비율이 35%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선발기준이 터무니없다. 산불 진화에 일정 부분 체력을 가져야 하는 건 맞지만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선발기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입력 : 2024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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