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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화 의원이 제321회 군의회 정례회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횡성군이 LH강원본부의 건설보조금 지급 요구액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급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 사진: 횡성군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캡처 |
| ⓒ 횡성뉴스 |
| 횡성군 우천면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 군이 부담하는 건설보조금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유병화 군의원이 군 자체 감사를 청구, 그 결과가 주목된다.
횡성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및 우천2 공공주택 건설사업(통합 공공임대)과 관련해 횡성군의 건설보조금이 당초 93억 원에서 84억 원이 늘어난 177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
이는 LH강원본부가 횡성군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정상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군의 건설보조금 추가 분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82억 원을 요구했으나 5억 원을 삭감한 17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본부는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하고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설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유병화 의원은 제321회 군의회 정례회 허가민원과 감사를 통해 횡성군이 LH강원본부의 건설보조금 지급 요구액에 대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지급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질책을 했다.
유 의원은 횡성군이 2020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후 양 기관 협약에 따라 LH에서 요구한 사업보조금을 사업 시행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45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LH가 뒤늦게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건설보조금 증액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고 동의를 해, 보조금이 증액됐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군이 밝힌 자료를 보면 1차 건설보조금 24억5000만 원 증액과 관련 2022년 9월, LH가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고 2023년 4월 건설보조금 추가 분담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동의를 했다.
2차 건설보조금 84억 원 증액도 LH가 2023년 10월 증액 요청 공문을 보냈고 군은 2023년 10월 건설보조금 증액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뒤 2024년 1월 추가 분담, 2차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4억 원의 건설보조금이 증액이 되는데도 전문가의 조언이나 LH 담당자를 만나는 등의 노력이 엿보이지 않았다.
유 의원은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LH의 일방적인 건설보조금 증액 요청에 대해 군 관계자가 LH와 협상 등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LH의 일방적인 공문 서류에 2차례 회신을 하며 보조금 증액을 결정한 사례”라며 “군 관계자가 노력을 기울였다면 막대한 군 예산 지출을 줄일 수도 있었는데 아쉬운 결과물이 됐다”고 지적하고 “기획감사실에 자체 감사를 요청,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사법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우천면 양적리 55-1번지 일원 4823㎡에 국민임대,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 60호와 우천면 양적리, 우항리 일원 13만8000㎡에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사업을 벌이게 되며 횡성우천 행복주택사업은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5323㎡에 80호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통합해 건설하게 된다.
공공주택은 우천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이 위치해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주택난으로 근로자 숙소가 부족해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취지이나 주민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횡성지역 내 산업단지 나 농공단지의 대다수 직장인들이 원주에서 횡성으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인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각종 생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이곳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아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입력 : 2024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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