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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관계자가 2022년 민원인 이 모씨에게 토지 분할을 제안했던 첫 번째 토지분할도. |
| ⓒ 횡성뉴스 |
| 도로개설 정보를 알고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주변 땅을 매입한 일부 토지주들 사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군 관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횡성군과 민원인 이 모씨에 따르면 2023년 완공된 횡성읍 마산리 도로 개설로 인해 도로부지로 편입된 후 남은 자투리 땅과 인접한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와 갈등이 계속되자 군 관계자들이 나서 토지를 분할해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준공된 마산리 횡성순환교차로 도로 개설과 관련, 군이 토지를 수용하면서 도로의 사면인 자투리 땅(197㎡)을 소유하고 있는 A씨와 인접한 군유지 2필지(291 ㎡, 343㎡)와 붙은 논(2,549㎡)을 소유하고 있는 이 모씨와 민원이 계속되자 군 관계자가 군청 밖에서 이 모씨를 3차례 불러, 자투리 땅과 자신의 소유 논을 합쳐 분할해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며 토지분할도를 2번이나 그려 갖고 나와 협상을 요구했다는 것.
이 씨는 “담당 과장과 팀장 등 3명의 군 관계자가 2022년 들고 나온 토지분할도를 보면 불과 도로 사면 60평을 갖고 있는 A씨와 자신의 논 772평과 경계면에 포함된 군유지 192평을 포함해 60% 대 40%로 나뉘어져 있어 이를 거부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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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이 모씨가 제안을 거부하자 다시 제안한 분할도.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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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군 관계자는 A씨의 분할 면적을 축소한 토지분할도를 다시 작성해 이 씨에게 제안했으나 이 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군 관계자가 제안한 토지분할도는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자투리 땅을 소유하고 있는 A씨를 위한 제안서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A씨의 땅은 산 한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남은 도로 사면으로 횡성군의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아 도로 사면으로 남아 있다.
군 관계자는 “이씨와 A씨가 각각 소유권을 놓고 민원을 제기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밖에서 이씨를 불러 군유지를 포함한 토지를 분할 해 나눠 갖는 안을 제시한 것이 맞다”며 “민원 해결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주민 C씨는 “세상에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 각자의 개발 이익을 위해 싸우는 일반인들을 위해 공무원이 3차례씩이나 협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부동산 브로커나 할 짓”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원인 이씨는 순환교차로 주변 A씨와 관련된 부동산개발업자의 땅 2필지가 구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구거를 없애고 우수관로를 매립해 토지 이용도를 넓혀주는 등 특정인에 대한 행정 특혜도 제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B씨는 “일반인이 자신의 땅에 포함된 구거 점용허가 사용승인을 신청 할 경우 크게 어려운데 특정인의 땅 2곳의 구거가 연이어 매립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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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이 모씨가 문제의 현장을 가르키고 있다. |
| ⓒ 횡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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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 및 주민들은 “당시 도로개설 정보를 알고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도로주변 논과 밭을 매입한 사람들이 많아 각종 소문이 무성했다”며 “군 관계자들의 중재 노력으로 보기에는 특정인을 의한 특혜 행정이라는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입력 : 2024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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