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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을 이장이 신청하는 마을 도로포장이나 농로 포장 공사가 기준 없고 특정인의 특혜 의혹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천면 하궁리 산속 외딴집 도로 포장 공사가 민원에 시끄럽더니 이번엔 공근면 수백리 농로 포장 공사도 도돌이표 공사로 문제가 많아 보인다.
수백리 농로 포장 공사는 3천여 만원의 군비가 투입된 농로 포장 공사가 인근 토지주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 개인만이 도로 사용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군민 혈세로 시행하는 공사는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각 읍면에서 발생하는 주민 숙원사업이 기준이 없고 멋대로 집행돼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관리·감독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혈세로 집행되는 불공정한 수의계약 공사가 하루속히 기준과 공정성을 마련해야 주민 간 갈등과 불협회음도 사라질 것이다. 일부 이장들의 기준과 잣대 없는 수의 계약공사를 이대로 방치하면 주민 간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
특정인을 위한 특혜 공사는 이젠 사라져야 한다. 특히 군비 투입공사는 사전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는 주민 모두가 사용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특혜 공사는 누굴 위한 사업인지 군비만 낭비될 뿐이다.
공근면 수백리의 농로 포장 공사도 특정인이 농로 포장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특정인을 위한 특혜 공사가 아니라면 포장도로를 원상태로 철거해야 한다.
군민의 혈세인 군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데 사용돼야 한다. 개인의 사유물에 군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입력 : 2024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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