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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면(面) 지역 농로 및 주택 진입로 포장공사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지가 일부 지역의 소포장 도로 공사 민원을 조사한 결과 군이 예산을 들여 농로를 포장한 시멘트 도로가 개인 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고 있어 인접 부지를 소유한 개인이 활용할 수 없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가구가 사는 진입로는 외면한 채 산꼭대기 1가구 단독주택을 위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과 함께 공무원의 관리 부실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각 농로 및 진입로 공사는 면 지역을 담당하는 이장이 우선 순위 사업 대상으로 면 행정복지센터에 올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면 지역 담당자들이 현장 답사 등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공사는 대부분 ‘작은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장들의 입김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각 면 담당자들이 철저한 현장 확인 조사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실례로 공근면 수백리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A씨는 면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년 전 시공한 부지 옆 시멘트 도로를 활용, 건축허가를 받아 단독주택을 지었으나 준공검사를 위해 군에 서류를 제출했다가 반려됐다. (본지 8월 12일자 7면)
이 시멘트 도로는 폭3m, 길이 150m의 도로로 이 일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B씨가 산꼭대기 논이 경사가 가파르고 진흙 땅으로 경운기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민원에 따라 3년 전 시공된 것이다.
A씨의 건축부지는 이 시멘트 도로 노견과 붙어 있는 땅으로 당초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으니 당연히 단독주택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는 순리였다. 하지만 시멘트 도로가 자기 땅 안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 B씨의 주장으로 뒤늦게 도로가 없어 준공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3,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시멘트 도로가 개인 전용도로로 둔갑했단 말인가? 면에서 도로공사를 했으면 도로 옆 인근 부지도 그 도로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인 의문이 당연하다.
또 우천면 하궁리 산꼭대기 1가구 외딴 단독주택 진입로 아스팔트 공사에 1,400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도 불합리한 공사였다. (본지 6월 17일 1면)
윗 마을 다가구가 사는 진입로는 해마다 여름철, 비만 오면 계곡으로 변해 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인데 불구하고 오롯이 이집 만을 위한 공사를 벌인 것이다.
특히 이곳은 이미 시멘트 도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스팔트 도로 포장공사를 벌였으니 특혜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당시 면 책임자는 본보의 의혹 제기에 뒤늦게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으니 ‘작은 대통령’ 이장의 사업 순위 만을 믿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 두 곳의 도로 포장 공사는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각 지역을 정밀 조사한다면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많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미 시설 된 도로를 철거한다?
시설된 도로를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한 접점이 필요한 대목이다.
잦은 이직으로 오로지 자리만을 지키면 된다는.... 책임감의 부실과 터줏대감이자 ‘작은 대통령’인 지역 이장의 사업 제안을 면 관계자는 면 행정 운영상 무시하기도 힘들다고 자조적인 어조로 답한다.
일부 그릇된 이장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장에게 잘 못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귀촌인, 귀농인들의 불안감도 줄여 줄 수 있다.
‘함께 사는 횡성’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모두가 찾아오고 함께 살 수 있는 횡성군을 위해서는 ‘소 대통령’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이장에 출마한 사람들이 이장 완장을 차고 난 뒤에는 갑질을 일삼는다면 마을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행안부가 실시하는 사무관 초임 승진자 공직 교육에서도 이장의 절대적 권력에 대한 지적이 거론된다고 한다.
일부 이장의 갑질과 텃세.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
입력 : 2024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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