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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산단 공동직장어린이집 신축 후 문도 못 열고 2년간 방치

국비 반납하고, 군비로 둔갑한 12억 들인 사업 … 타 용도 사용 어려워 향후 사용 목적 검토 중
철저한 계획 없는 국비 지원 사업, 결국 군비만 축내는 사례 종합적인 검토 필요하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02일
↑↑ 우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1층, 404㎡ 규모로 2022년 건립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문도 못 열고 2년간 방치되고 있다.
ⓒ 횡성뉴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환인 근로복지공단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사업에 지난 2020년 선정됐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2억 2,600만 원 중 10억 8,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군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우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1층, 404㎡ 규모로 49명의 보육정원을 갖춘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22년 건립을 완공했다. 

그러나 원아 모집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이 국비 지원 목적에 어렵게 되자 횡성군은 국비 지원액 10억 8,600만 원 전액을 반납 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 담당자는 “사업에 공모할 당시만 해도 입주기업 등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당시에는 30여 명의 원생이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막상 개원을 하려고 원생을 모집하니 1명 밖에 지원자가 없어 결국 개원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과 산업단지 내 일부 기업의 경영악화로 여러가지 문제가 이어지고, 젊은 근로자들이 줄어들어 결국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횡성군은 2023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보육정원 49명을 우천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의 자녀에 한해 모집하려고 했으나 1명 밖에 지원자가 없어 모집에 실패하고 2년간 건물을 방치해 오고 있다.

↑↑ 공동직장어린이집 2023년 3월 개원을 앞두고 2022년 8월경 원아 모집 현수막이 우천일반산업단지 앞 국도변 도로에 내걸려 있는 모습.
ⓒ 횡성뉴스

우천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초 기준 19개의 업체에 73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 A씨는 “저출산 시대에 전국적으로 어린이가 줄어 일반 어린이집들도 원생들이 반토막이 나고 문을 닫는 곳이 많고,특히 산업단지 근로자들 젊은 사람들은 없고 대부분도 나이가 많은 여성들인데 애당초 어린이집 계획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직장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장인 B씨는 “산업단지 직장인 대부분이 원주 등 외지인들이 많은데 누가 아이들을 횡성 산업단지까지 데려오느냐”며 “이 또한 수요자 조사를 잘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완공한 우천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신축만 해놓고 2년째 방치되고 있어 횡성군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이라지만 저출산 시대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되고 있다.

이에 군 담당자는 “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당초 국비 지원 사업이었으나 국비를 모두 반납했어도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 내에서는 타 일반용도의 사용은 어렵고 기업이나 근로자지원 사업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 향후 근로자 쉼터를 연계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등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출산의 지속으로 횡성 관내 2024년도 초에 조사된 어린이집 운영은 우천·안흥·청일·공근·서원·강림 등에서는 어린이가 줄어들었으나 1곳씩 운영하고 있고, 횡성읍은 13곳, 둔내면 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갑천·청일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횡성지역 0∼5세 인구수는 총 911명으로 횡성읍 637명, 우천면 41명, 안흥면 28명, 둔내면 111명, 갑천면 19명, 청일면 9명, 공근면 24명, 서원면 29명, 강림면 13명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이 갈수록 문을 닫는 시대에 국비를 지원받았다가 반납하고 군비로 12억 원이 투자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이 건물만 신축해 놓고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2년째 방치돼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국비든 군비든 모든 사업은 즉흥적인 계획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계획해 군비를 축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광용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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