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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되어가는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지역의 모든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건설경기는 민간사업이나 관급사업도 현저하게 줄어들어 건설업계가 개점 휴업상태가 된지 오래이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라도 기웃거려 보지만 읍·면 공사는 특정인들이 독식하기 일쑤라며 불만이 가득 차다.
그래도 줄을 잘 서서 운이 좋은 업체는 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라도 심심찮게 받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닌 업체들은 1년에 형식적으로 몇십 건 밖에 수의계약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받지도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횡성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70여 개 종합건설업체가 37∼8개 업체 등 100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각종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다른 광고업 등등 수의계약으로 생활하는 타 업종까지 합하면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을 보면 1년에 수천 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이 일부 업자는 11개월에 10여 건에 달하고 일부 업자는 100여 건 등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특히 금액 면에서도 일부 업자는 16억 같은 기간 일부 업자는 1억 6천만 원 등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체의 수의계약을 읍·면 포함 발주내역을 보면 11개월에 16억여 원 받은 대○건설과 같은 기간 1억 6천을 받은 태○건설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발주가 차이가 나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지역의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업체만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 여러 업종들은 1년에 수천 건에 달하는 횡성군의 수의계약으로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약간의 운영에 보탬을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수의계약을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힘들다고 한다.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수의계약이지만 항간에는 쪼개기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수의계약 방식은 지역의 특정 업체 하나 도와주려면 얼마든지 몰아주어 특혜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에 악순환은 반복되고 각종 군을 상대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의계약이라도 따기 위해 군수 또는 그 측근들에 줄을 서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역대 군수들이 각종 수의계약으로 자신들의 조직을 관리해 왔지만 이젠 사라져야 한다.
수의계약까지 군수가 누구 줘라 말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읍·면이나 실·과·소에서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일부에서는 업자가 일명 로비를 잘해서 수의계약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금년 한해 각 읍·면이나 군청 실과소 등의 수의계약 내용을 전수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업자들은 수의계약의 잘못된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수의계약에 대한 뒷조사를 하면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도 나올 것이라 말한다. 요즘같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누구는 군민이고 누구는 군민이 아닌지 각종 수의계약이 특정인에게만 몰아주는 행정 관행은 그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일부 업체는 업체 주소만 횡성으로 옮겨 형식적인 사무실로 공사만 수주하고 생활은 외지에서하는 알박기 회사도 있다고 한다.
이제 횡성지역 순수 업체만 골라 수의계약도 골고루 나눠주는 지역경제 살리기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비를 잘해서 누구는 16억, 누구는 1억 6천, 이 특혜 의혹은 반드시 조사하여 수의계약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횡성군 읍·면,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수의계약 관련 현황은 횡성군청 홈페이지 입찰란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어느 업체가 각종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는지 각종 제기되는 의혹과 문제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
입력 :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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